국강현, 평동 폐기물 처리시설 허가 ‘입장 밝혀야’
광산구, 폐기물 처리업체 입주 결정 권한 행사해야
농로 확장, 혐오시설 해소, 폐기물 시설 집적 요구
광주송정역 비롯 구도심 악취 민원 근본 대책 주문
입력 : 2021. 07. 01(목)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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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국강현 광산구의원(송정1‧2동·도산동·어룡동·평동·동곡동·삼도동·본량동, 진보당)은 제2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현안에 대한 구정질문에 나섰다.

국 의원은 “광산구는 평동산단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매각 과정의 문제점과 투자협약서에 명시된 소각용 폐기물 발생량 차이 등을 이유로 산단 입주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폐기물 처리시설의 평동산단 입주 허가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농로확장 계획과 광산구의 각종 혐오시설에 따른 민원 해결 노력과 폐기물 처리시설 집적화 단지 계획과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 실적과 음식물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대책 및 휴식처 마련을 바란다”고 제안하며 광주송정역을 비롯한 구도심의 악취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김삼호 구청장은 답변에서 “평동산단 폐기물 처리시설 대책에 대해 폐기물 처리시설 계획 전면 재검토와 검토 결과에 따른 해당부지 매매계약 철회, 부지매입을 통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등을 시 투자유치과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구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경작로 안정성 확보방안 관련해 안전사고 취약지 및 좁은 코너 등 농로 확포장이 시급한 곳 먼저 보수해 나가고 농로에 대해서도 영조물배상공제에 등록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광산구 폐기물 처리시설 난립에 대해 따른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폐기물처리시설 집적화단지 계획은 자치구 권한 등의 한계로 당장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김 구청장은 필수노동자와 관련해 “휴게시설 정비 사업 같은 근무환경 개선과 건강보호를 위한 물품 지급 등의 예산 지원도 검토하고 오는 7월에「생활물류 서비스사업 발전법」이 시행되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플랫폼 노동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구 도심권은 합류식 하수처리구역으로 악취 문제는 송정역 주변을 시작으로 2022년 상반기까지 악취저감 스프레이, 차단뚜껑 등을 통한 악취저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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