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저널] 최근 평동산단 폐기물 처리시설(매립장 및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해 광주시와 (주)광주환경에너지 간의 토지매각계약 및 투자협정 등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밀실 행정, 주민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의혹 등을 주장하며 평동산단 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앞장서 투쟁하고 있는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를 만나 문제점과 대안 등을 들어보았다. /편집국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인 평동산단의 부지와 주변의 환경은?

폐기물 소각장은 평동2차 산단이 있는 광산구 월전동에 약 1만평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며, 용도는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입니다. 말이 산단이지 바로 근처에는 친환경 농업경작지와 과수원이 많이 있는 곳이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모여 있는 인구 밀집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도심 속 최초 제1호 국가 습지로 지정된 황룡강 장록습지와도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해당 부지에 대해 광주시가 폐기물 처리시설 개발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어떤 단계인지?

지난해 7월 29일에 광주시가 폐기물처리업체인 광주환경에너지와 부지매각과 관련해 전체금액의 10%인 계약금 9억원에 계약을 하였으며, 이번 달 29일까지 잔금 81억이 납입되면 계약이 완료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 23일에 광산구에 광주환경에너지 업체는 입주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광산구는 광주시에 평동산단 내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출해달라는 의견서를 보냈으며, 광주시는 광주환경에너지 업체가 1일 50t 처리에 대한 근거를 대라고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안나오면, 계약취소 의견을 광산구청에 보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평동산단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를 광주도시공사가 수의계약 형식으로 매도를 했고, 그 이후에 투장협정서를 광주시와 업체간에 맺었다고 하는데?

최근 광주환경에너지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았는데요. 작년에 광주도시공사 직원이 본인에게 연락이 와서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계약금을 구해 입금을 했고, 7월 29일에 계약이 성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투자협정서도 쓰자고 해서 9월 4일에 업체와 광주광역시간에 투자협약서를 맺은거죠.

그 협약서에는 668억원의 투자규모와 신규고용인원 50명이라는 문구가 있고, 조세감면, 보조금지원 등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왜 특정업체에, 그것도 작년 7월 2일에 설립된 업체에, 그것도 폐기물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업체와 바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는지 의문이 이는 대목입니다.

-광주시가 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그 근거는 무엇이며, 광주시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다르다는 얘기가 있는데?

광주시는 평동2차산단을 조성하면서 2006년에 자체적으로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에서 하루 매립 29.8t, 소각 50t 등 총 79.3t의 폐기물이 나온다고 했으며, 연간 2.9만t이 배출돼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2만t 이상이 발생하면, 폐기물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두게 돼 있어그 근거에 의해 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광산시민연대에서 광주시에 최근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결과, 환경부에서 매년 폐기물 발생량을 발표하는데 2019년 기준해서 연간 2800t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기준은 2006년 광주시에서 발표내용하고 무려 10배나 차이가 납니다. 한마디로 평동산단에 페기물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데도 광주시가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죠.

-그렇다면, 광주시가 (주)광주환경에너지 측과 맺은 투자협약 등이 졸속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나 배경은?

졸속을 넘어서 뭔가 합리적 의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부터 아홉 차례 이상 공고를 내고 유찰되었는데, 갑자기 작년 7월에 도시공사에서 스스로 업체에 연락을 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평동산단에서 1일 2t밖에 폐기물이 배출되지 않는데, 무려 1일 50t이나 처리가 가능한 소각장을 만드는 것은 평동산단의 폐기물뿐만 아니라 다른 산단이나 다른 지역의 폐기물까지 처리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업체에서는 평동산단 폐기물만 처리한다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말을 믿을 주민들이 없는 거죠.

-이렇듯,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과 의혹에 대해서 광주시, (주)광주환경에너지 측의 답변은?

광산시민연대에서 지난달 30일에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광주시, 광산구, 광주환경에너지와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광주시는 자신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연간 2.9만t의 폐기물이 나온다고 밝히고 계약을 맺었으면서, 그 산출근거를 다시 업체에 대라고 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바로 그 자리에 자원순환센터를 3개 구청과 협의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자원순환센터는 어떤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지, 왜 3개 구청과 협의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환경에너지는 잔금이 준비되어있으며, 7월 중순에는 입금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을 나가게 하고 자원순환센터를 짓겠다는 광산구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섰을 때, 우려되는 부분과 함께 광산구에서 얘기하는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대한 의견은?

일단은 폐기물 소각장이 전국에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매립과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물질로 인해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등 주민의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평등 주민들은 평동산단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다른 곳의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환경부와 통화를 해서 자원순환센터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식이 친환경적이냐고 물으니, 매립하고 소각하는 기본 방식은 다를 바가 없다고 합니다.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주민들에게 전달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광산시민연대에서 광주시, 광산구청, 환경부에 질의서를 보내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광산시민연대에서는 지난번 기자회견 후에 광주시, 광산구,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주요 내용은 광주시는 왜 환경부에서 발표한 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2만t보다 훨씬 못 미치는 2800t밖에 배출이 안 되는 줄 알면서 무리하게 작년에 계약하고 투자협약을 한 이유에 대해 답변해달라고 했습니다.

광산구에는 자원순환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과 시설에 관한 내용을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는 폐기물시설 설치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위약금이나 계약 규정으로 인해 지금 계약을 철회하기도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주민들과 광산시민연대는 어떠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지?

우선 조속한 시일 내에 광주시, 광산구, 업체, 주민 간의 간담회가 개최되어서 광주시는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었는지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특히 문제가 있으면 담당자에 대한 징계와 함께 업체와 협상을 통해 손해배상이라도 해서, 지금이라도 계약을 취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속히 민관이 함께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평동산단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을 다시 원점에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광주환경에너지는 "7월 중순까지 잔금 90%(81억 원)를 입금할 예정이며, 폐기물 처리는 규정대로 외부의 폐기물은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며 "필요하다면 민관이 참여하는 감시위원회를 만들어 수시로 감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광주환경에너지는 지난 6월 23일 광산구청에 입주계약서를 제출했으며 광산구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광주시에 의견 신청을 발송했다.

광주시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광주환경에너지는 평동산단 폐기물 일일처리량이 50t이 발생하는 합리적인 산출근거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불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