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저널] '광주 산정공공주택지구 어떻게 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산정지구 공공개발 사업에 대한 재검토 주장이 나와 이목이 집중하고 있다. 토론회는 지난달 27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경실련)과 조오섭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광주경실련 정책위원장·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는 발제에서 "산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훼손하면서 다른 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광주 주택정책의 큰 흐름에 부합하지 않으며 전반적 주택 여건에 비춰 불요불급한 사안이라 사업추진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향후 10년간 광주 내 주택수요는 약 5만8천165호이지만 공급은 14만2천호로 2030년 광주 주택보급률이 119.2%에 달해 주택 과잉이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광주시 인구는 향후 10년간 꾸준히 감소할 예정으로 산정지구 공공택지개발 사업이 진행될 경우 다른 주요 대규모 개발사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서재형 광주경실련 건축도시위원장도 토론회에서 "기존 광주시 도시계획에도 없이 급조된 이번 개발계획은 난개발"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광주MBC 토론회에서도 산정지구 토지소유주와 주민들의 만족도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사업자체를 접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광주시는 산정지구가 빛그린산단 배후주거단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산단에서 14KM 떨어져있어 배후주거단지가 될 수가 없고 빛그린산단에 배후주거단지로서 산정지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논리가 부족하다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빛그린산단 핵심 업체가 광주글로벌모터스로 현재 5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 최대 1000명밖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산정지구 개발은 빛그린산단에 있는 노동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광주시 전체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이다”고 에둘러 변명하기 급급했다.

또 “노동자들도 또 주거환경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복지시설이 굉장히 갖춰진 지역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빛그린산단 쪽 보다는 아마 산정지구가 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둘러댔다. 시 관계자는 “(LH에) 아파트 공급에 대한 숫자보다 단독이라든지 타운 하우스, 연립 등 다양한 주거 유형을 고려하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산정지구 개발반대 비대위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면담을 갖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윤연상 등 비대위 관계자는 이 시장에게 광주시에서 사업 철회권한이 있는지를 물었고 산정지구 개발과 관련해 조건 없는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시장은 “(광주시장은) 철회 권한이 없고 국책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사례가 없으며 (광주시에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동석한 시 관계자도 토지를 수용당한 원주민들 입장 충분히 고려돼야 하고 원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하게 대변하고 원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을 약속했으며 이주자 택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대개 농업하신 분들의 삶의 터전에 대책 마련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주민을 위해 생활대책용지도 공급하게 하고 또 보상으로 충분하게 하는 한편 아파트 이주도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정지구 주민들은 광주시의 입장을 곧이곧대로 믿지 못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연상 비대위원장은 “개발 철회권도 없다는 광주시가 사업 주체도 아니면서 무슨 권리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인지 한마디로 궤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