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 우방 1차 입주민 윗선 공모·인지 여부 밝혀야!
분양가 부풀리기 겨우 5급 간부만 알았을지 의혹
업계, 분양가 부풀리기 아니면 뇌물 줄 일 없어
입주민, 아파트 정문 현수막 3장 내걸고 투쟁 준비
임차인 協, 분양 시기 구청장 면담 요구 결국 불발
업계, 분양가 부풀리기 아니면 뇌물 줄 일 없어
입주민, 아파트 정문 현수막 3장 내걸고 투쟁 준비
임차인 協, 분양 시기 구청장 면담 요구 결국 불발
입력 : 2024. 11. 10(일) 10:03
[광산저널] 글 싣는 순서
1.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
2. 분양가 사전 어떻게 이뤄지나?
3. 부적격 가구(세대) 누가 입주?
4. 피해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
5. 최근 10년 임대전환 현황
광산저널은 검찰의 공동주택사업 담당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으로 광산구청 압수수색이 지역사회에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공무원이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양하게 검토하고 여러 경로로 자문했다.
이번 기획 보도는 검찰 수사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거나 이미 벌어진 내용을 토대로 사실 확인을 거쳐 보도에 나설 방침이다. 공무원이 그리고 공직사회가 가진 자 편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언론의 책무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편집자 주
검찰의 압수수색은 광산구 5급 주택 담당 공무원 사무실뿐 아니라 자택과 자동차까지 이어졌다.
지난달 30일 직위 해제된 광산구청 5급 공무원은 검찰로부터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면서 분양가 산정 과정에서 업체 측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해당 인사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다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추후 수사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검찰의 우방 본사와 광산구청 주택과에 대한 공개수사 착수는 건설사에는 이익을 주기 위해 입주민에게는 부당한 손해를 끼치는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부풀렸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광산저널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공무원이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양하게 검토하고 여러 경로로 자문했다. 그 결과 임대아파트의 분환 전환 금액 산정 과정에서 분양가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분양가 부풀리기 뇌물 의혹
문제의 중심에 있는 우방 1차 아파트 32평형의 경우 임대 당시 5년 후 분양가가 1억 8천5백 정도로 알려졌지만, 실제 2억1천3백만 원에 분양됐다. 우방 1차 아파트는 총 368가구로 분양가가 4천만 원이 부풀려졌다면 입주민 전체는 피해자가 되고 피해액은 수백억에 이를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사 관계자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분양가 부풀리기 아니면 특별한 문제 없고 뇌물이 오고 갈 일도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 공공임대 아파트가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얼마나 많은 입주자가 구청으로부터 부적격으로 판정을 받고 쫓겨났느냐에 따른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다음 호에 관련 내용 보도)
광산저널은 우선 먼저 분양금액 산정 과정에서 분양가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에 대해 무게를 두고 취재했다. 문제의 중심에 있는 우방 1차 아파트는 지난 2022년 12월 분양 전환됐다. 32평 기준으로 2억1천3백만 원에 분양을 마쳤다. 당시 임차인 회장에 따르면 “(2022년 1월 당시 민선 7기) 분양을 앞두고 구청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담당 부서인 주택과로 이관돼 결국 만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구청 직원이 “구청서 산정한 금액대로 분양한다고 말해 그대로 믿었다”고 밝혔다.
▲2년 전 분양전환 1억 8천 분양
해당 아파트는 임대 기간이 끝나고 1억 8천 정도 분양을 받을 줄 알았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생각이지만 실제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우방 1차보다 2년 앞서 분양한 아파트는 사뭇 사정이 다르다. 임대 기간이 끝나고 분양으로 전환한 선운지구의 A 아파트의 경우 32평 기준 실제 분양가는 1억8천3백만 원.
A 아파트도 우방 1차와 조건이 거의 같았지만 단순하게 비교하면 우방 1차만 3천7백만 원 비싸게 분양됐다. A 아파트 관계자는 “분양 당시 구청과 건설사가 비슷한 가격인 3억 가까운 감정평가서를 들이밀면서 분양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체 감정평가사를 고용해 평가했고 그 결과 자신들이 주장한 1억 8천 정도가 나왔으며 상당 기간 입주민과 함께 투쟁을 이어 나간 결과 1억8천3백만 원에 분양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우방1차아파트 한 주민은 “공무원이 우리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건설사 편만 든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주민은 “담당 5급 과장만 알고 이뤄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더 작은 일도 구청장에게 일일이 보고하는 공무원의 습성상 그 윗선까지 인지 또는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광산구는 분양가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을 두고 자료를 요구했지만, 광산구 주택 담당 부서 공무원은 “모든 서류를 검찰에서 압수해서 가지고 가서 보여줄 서류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방 1차 입주민들은 아파트 정문 앞에 ‘광산구는 주택사업 뇌물 의혹 공무원 직위해제에 대해 소상히 밝혀라’ ‘서민 우롱한 광산구청과 우방 본사는 주민 피해를 보상하라’ 등 현수막 3장을 내걸고 투쟁 준비를 하고 있다.
1.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
2. 분양가 사전 어떻게 이뤄지나?
3. 부적격 가구(세대) 누가 입주?
4. 피해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
5. 최근 10년 임대전환 현황
광산저널은 검찰의 공동주택사업 담당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으로 광산구청 압수수색이 지역사회에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공무원이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양하게 검토하고 여러 경로로 자문했다.
이번 기획 보도는 검찰 수사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거나 이미 벌어진 내용을 토대로 사실 확인을 거쳐 보도에 나설 방침이다. 공무원이 그리고 공직사회가 가진 자 편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언론의 책무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편집자 주
검찰의 압수수색은 광산구 5급 주택 담당 공무원 사무실뿐 아니라 자택과 자동차까지 이어졌다.
지난달 30일 직위 해제된 광산구청 5급 공무원은 검찰로부터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면서 분양가 산정 과정에서 업체 측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해당 인사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다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추후 수사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검찰의 우방 본사와 광산구청 주택과에 대한 공개수사 착수는 건설사에는 이익을 주기 위해 입주민에게는 부당한 손해를 끼치는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부풀렸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광산저널은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공무원이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양하게 검토하고 여러 경로로 자문했다. 그 결과 임대아파트의 분환 전환 금액 산정 과정에서 분양가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분양가 부풀리기 뇌물 의혹
문제의 중심에 있는 우방 1차 아파트 32평형의 경우 임대 당시 5년 후 분양가가 1억 8천5백 정도로 알려졌지만, 실제 2억1천3백만 원에 분양됐다. 우방 1차 아파트는 총 368가구로 분양가가 4천만 원이 부풀려졌다면 입주민 전체는 피해자가 되고 피해액은 수백억에 이를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사 관계자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분양가 부풀리기 아니면 특별한 문제 없고 뇌물이 오고 갈 일도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 공공임대 아파트가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얼마나 많은 입주자가 구청으로부터 부적격으로 판정을 받고 쫓겨났느냐에 따른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다음 호에 관련 내용 보도)
광산저널은 우선 먼저 분양금액 산정 과정에서 분양가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에 대해 무게를 두고 취재했다. 문제의 중심에 있는 우방 1차 아파트는 지난 2022년 12월 분양 전환됐다. 32평 기준으로 2억1천3백만 원에 분양을 마쳤다. 당시 임차인 회장에 따르면 “(2022년 1월 당시 민선 7기) 분양을 앞두고 구청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담당 부서인 주택과로 이관돼 결국 만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구청 직원이 “구청서 산정한 금액대로 분양한다고 말해 그대로 믿었다”고 밝혔다.
▲2년 전 분양전환 1억 8천 분양
해당 아파트는 임대 기간이 끝나고 1억 8천 정도 분양을 받을 줄 알았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생각이지만 실제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우방 1차보다 2년 앞서 분양한 아파트는 사뭇 사정이 다르다. 임대 기간이 끝나고 분양으로 전환한 선운지구의 A 아파트의 경우 32평 기준 실제 분양가는 1억8천3백만 원.
A 아파트도 우방 1차와 조건이 거의 같았지만 단순하게 비교하면 우방 1차만 3천7백만 원 비싸게 분양됐다. A 아파트 관계자는 “분양 당시 구청과 건설사가 비슷한 가격인 3억 가까운 감정평가서를 들이밀면서 분양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체 감정평가사를 고용해 평가했고 그 결과 자신들이 주장한 1억 8천 정도가 나왔으며 상당 기간 입주민과 함께 투쟁을 이어 나간 결과 1억8천3백만 원에 분양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우방1차아파트 한 주민은 “공무원이 우리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건설사 편만 든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주민은 “담당 5급 과장만 알고 이뤄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더 작은 일도 구청장에게 일일이 보고하는 공무원의 습성상 그 윗선까지 인지 또는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광산구는 분양가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을 두고 자료를 요구했지만, 광산구 주택 담당 부서 공무원은 “모든 서류를 검찰에서 압수해서 가지고 가서 보여줄 서류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방 1차 입주민들은 아파트 정문 앞에 ‘광산구는 주택사업 뇌물 의혹 공무원 직위해제에 대해 소상히 밝혀라’ ‘서민 우롱한 광산구청과 우방 본사는 주민 피해를 보상하라’ 등 현수막 3장을 내걸고 투쟁 준비를 하고 있다.
광산저널 기동취재팀 gsjn@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