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저널] 광산구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지난 11월 18일(월) 오후3시 광주여자대학교 국제 회의실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2차 사회적대화를 진행했다.

갈등해결과 평화센터 박수선 대표가 진행을 맡고 광산구의회 국강현, 윤영일 의원, 노한복 월곡2동 주민자치회 회장, 이준경 광주시농민회 회장,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 최낙선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상임이사,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공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광주광역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3차 후보지 공모에서 광산구는 3곳이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 2차 사회적 대화에서는 1차 사회적대화 결과를 주민과 공유하고 쟁점이 되는 환경, 안전, 경제적 부분을 중심으로 자원회수시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바람직한 대응 방안에 대해 2시간 30분 동안 진지한 논의를 이어갔다.

먼저, 광산구도시재생공동체센터 이민철 센터장이 지난 8월 2일부터 9월 12일까지 광산구 전역에서 23차례에 걸쳐 420여명이 참여한 1차 사회적 대화 결과를 공유했다. 이어서 광산구 청소행정과 정찬영과장이 광주광역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과 공모 현황, 향후 추진 절차와 내용에 관해 설명했다.

열린 대화 시간에는 환경과 안전, 경제적 영향,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패널들의 열띤 토론과 주민 의견 및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국강현 광산구의원은 공모방식과 절차,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5개 구가 모두 참여하지 않은 3차 공모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일 광산구 의원은“자원회수시설 설치는 필수적인 만큼 시설 노후 및 교통량 증가, 악취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 마련과 충분한 주민 소통과 보상 논의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으며, 노한복 월곡2동 주민자치회 회장은 "우리 지역에 절대 불가능하다는 태도보다는 지역발전과 주민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지 논의해야 한다“며 협력적 접근을 제안했다.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는 자원순환시설 설치에 대해 쓰레기를 완전히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없기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며,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다이옥신 등 유해성 문제에 대해서는 발표하는 곳마다 수치가 다르기에 추진하는 행정기관에서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데이터를 공개하여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찬반 논쟁으로 지역공동체가 깨지지 않도록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준경 광주시 농민회 회장은“ 광역시 지정 후 미비한 농업 정책과 예산으로 소외되고 있는 농민들은 고려하지 않고, 또다시 토지 주인들이 신청하고 피해는 농민이 봐야 하는 상황이다. 식량안보를 위해서라도 농촌은 지켜져야 한다”며 졸속행정에 일방적 밀어붙이기라고 비판했다.

최낙선 (사) 시민생활환경회의 상임이사는 ”쓰레기 처리 방법도 중요하지만, 쓰레기 감량을 위한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650톤 규모는 인구 감소와 시민의식 향상을 고려해 재설정이 필요하다.“며 쓰레기 처리의 필연성과 쓰레기를 줄이는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안전성에 대해서 배재근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공학과)는 “국내 다이옥신 등 배출물질 기준은 해외보다 더 엄격하고,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과거에 지어진 소각시설에 비해 충분히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시킴으로서 더 안전한 시설 설치와 지역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을 피력했다.

한 참여자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법 취지인데 광주광역시 650톤의 쓰레기 소각 부담을 농촌동 한 곳에 떠안기는 것은 횡포이며, 인권 도시 광주에서 할 일이 아니다. 에너지 활용의 효과와 효율을 보더라도 신도시 지역이나 공원일몰제로 개발하고 있는 지역에 도시계획을 통해 설치하는 것이 폐기물법에도 맞지 않는가?“라고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대부분 참석자는 소각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반면,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일부 패널은 입지 선정의 공정성과 정보의 충분한 제공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문화, 복지적 주민 혜택과 일자리 창출로 청년 유입과 지역 활성화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맞게 농촌 지역으로 확정하기보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공통으로 광주광역시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적극적인 주민과 소통, 의견 반영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국강현 광산구 의원은 ”간접 영향권 300m 설정이 타당한지, 자원회수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노력과 농촌 및 전 지역 주민을 고려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일 광산구의원은 ”어느 지역에 설치하느냐를 떠나서 모두가 함께 협의해야 한다. 의회에서도 시작과 끝의 전 과정을 함께해야 한다. 행정과 주민 간의 간극을 좁혀 나가며 우려되는 부분을 조금씩 덜어가며 2030년까지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노한복 월곡2동 주민자치회 회장은 ”문화·어린이 시설, 공연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해 주민 혜택을 늘려야 하며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등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주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고려한 접근을 강조했다.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는 “덴마크와 같은 곳은 일 1,800톤을 처리하는 등 시설을 대규모로 건립하는 것은 유해 물질을 더 안전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하며, 광주시 같은 경우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구는 문제가 있기에 1구당 1 지역은 공모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지적했으며, 최낙선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상임이사는”광역단위시설을 설치하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공모 절차가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되는 만큼 법적·행정적 체계 개편과 더불어, 주민 간 갈등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대화가 지속해서 필요하다.“고 했다.

이준경 광주시 농민회 회장도”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2026년부터 매립을 못 하는 수도권의 마포구도 계속 논의해가고 있다. 2030년에 맞춰서 밀어붙이기보다는 사회적대화를 계속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배재근 교수는 ”전략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 기회가 많다. 건설 과정과 운영까지 주민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 고 했다.

광주광역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해 주민 갈등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 안전성을 동시에 고려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사회적대화가 지속해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