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저널] 광역위생매립장 색도 저감 시설 설치의 불필요성을 제시해 예산 절감한 사례가 올해 하반기 광주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최근(12월 13일) 시청에서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적극행정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시민 공감도가 높고 창의성‧전문성이 돋보이는 적극행정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부서 추천 13건 중 철저한 실적 검증과 예선심사를 거쳐 5건을 선정, 등급을 결정했다.

올해부터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주민 모니터링단이 예선심사에 직접 참여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하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는 ‘광역위생매립장 색도 저감 시설 설치의 불필요성 제시로 시설비 40억 원 등 예산 절감’(자원순환과, 류두상 주무관)이 선정됐다. 매립장 침출수 하수처리장 연계처리(색도 저감)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등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활용해 환경부를 설득하는 등의 노력으로 시설비 40억 원과 연간 운영비용 1억 원을 절감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사례는 ‘광주 최초 반도체 설계(팹리스)기업 유치로 팹리스-팹-패키징 반도체 생산체계 완성’(AI반도체과, 김현숙 사무관)과 ‘민간 배달앱 횡포에 맞서는 광주 공공 배달앱 시장점유율 17.34% 달성’(경제정책과, 강웅 주무관)이 선정됐다. 광주 최초 반도체 설계(팹리스)기업 유치는 광주에 AI 반도체 설계 및 생산 기반이 없어 지역 전략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팹리스 기업을 유치, 반도체 전주기 생태계가 가능한 추진체계를 마련한 점에서 큰 점수를 받았다.

공공 배달앱은 고금리·고물가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날로 가중된 가운데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민간 배달앱에 맞서 공공 배달앱 활성화 간담회, 배민 독립선언 및 서명운동 전개, 국회 국정감사 출석, 국비 지원·공정화 입법 촉구 서명운동 등 공공 배달앱 활성화에 앞장섰다.

장려 사례는 다양한 채권을 이용한 압류 확대를 추진해 법원 채권 압류 실적 증가에 이바지한 ‘전국 최초 법원 사건을 활용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다’(세정과, 홍인표 주무관)와 광주 민·군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 무안군 9개 읍·면을 돌며 직접 홍보와 열린 대화방을 운영하고 직접 소통을 강화한 ‘직접 소통으로 군 공항 이전의 열쇠를 찾다’(군공항이전추진단)가 선정됐다. 군공항이전추진단은 부서 전 직원이 노력한 공로를 인정해 공적자 추천은 하지 않았다. 이번에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적자인 우수공무원에게는 상장과 인사특전(인센티브)이 부여되며, 사례 소관부서에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공무원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본인의 자율과 책임하에 시민을 위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