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칼럼 - 내년 지방선거 선량(選良)을 뽑을 수 있을지
입력 : 2009. 10. 23(금)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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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영 문
대 표 이 사
2010 지방선거, 8번 투표해야
기초의원(구의원) 1번, 기초비례대표 1번, 광역의원(시의원) 1번, 광역비례 1번, 기초단체장(광산구청장) 1번, 광역단체장(광주시장) 1번, 교육감선거(시교육감) 1번, 교육위원 1번.
2010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총 8번을 투표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이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선거 당일 얼마 되지 않는 시간에 8명의 대표선수를 뽑아야 한다.
과연 짧은 시간에 옥석을 가릴 수는 있을지, 아니면 뽑아놓고 나중에 또 후회하는 우를 범할 것인지 지켜 볼일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선거운동 기간이 겨우 15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5일 선거운동기간에 수십명의 후보가 나름대로 선거운동을 하고 다닌다면 유권자는 누가 기초의원후보인지, 광역의원 후보인지 조차도 다 알기 어려울 정도다.
결론은 우매한 백성들이 많이 아는 것은 나라를 혼란케 하는 일로 대충 정당만 보고 호남권은 민주당후보를, 경상권은 한나라당 후보를 선출하면 나머지는 높으신 분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법과 제도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도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대목이다.

선거가 지역경기 발목 잡아
선거법의 강화로 선거가 임박할수록 지역경기는 침체일로에 빠져든다.
과거 6-70년대 고무신선거와 막걸리 선거 때 불법선거가 난무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축제의 분위기는 고조됐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선거는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지역경기를 송두리째 뒤 흔들고 있으며 돈 안 쓰는 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일견 논리에 맞고 타당하게 보이지만 돈 안 쓰는 선거는 결국 정치를 하고 있는 후보자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법을 개정해 지역경기는 안중에도 없으며 오히려 서민경제를 침체 속에 몰아넣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모 정치인은 “(유권자에게)나는 밥도 사고 술도 사고 싶지만 선거법에 저촉받기 때문에...”라며 꼬리를 내린다.
그렇다고 모든 선거가 돈을 전혀 쓰지 않는 투명한 선거라고 믿는 유권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무작정 돈을 써대는 불법선거를 하자는 말은 더 더욱 아니고 선거가 경기활성화와 함께 선거자체가 지역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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