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최근 논란의 중심으로 부상한 ‘세종시’ 문제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세종시’에 대한 비판의 ‘칼날’을 들이댔으며, 정운찬 국무총리는 수정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먼저 “정 총리는 어제 행정의 비효율을 거론하며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이는 2005년 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심하게 논란이 됐던 비효율성 논쟁을 되풀이하는 수준으로 돌아가게 만든 것은 아닌가”라고 질의를 시작했다.
이에 정 총리는 “당시 행정 비효율 문제가 제기되긴 했지만, 이에 대해 심각한 고려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세종시 도시 조성 공사가 본궤도에 이르고 있어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심각히 고민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대통령이 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세종시를 백지화하려는 사태에 어떤 진언을 했는가”라고 추궁했고, 정 총리는 “대통령이 세종시를 백지화하거나 무력화 한 일은 없다”면서 “현재까지 계획으로는 목표인구 50만명의 자족도시를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중앙부처를 분산 배치하는데 따르는 여러 문제점을 생각할 때 진정으로 그 약속이 실현 가능하고 충청지역과 국가를 위해 바람직한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소신”이라며 “제 명예를 걸고 국민 대부분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대안 마련하겠다”고 원안수정 불변의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은 자족기능이 부족하다는 논란에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권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행복도시 안에는 중앙행정기구 한 곳과 의료, 복지, 대학, 연구기관 등이 다 들어와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정 총리는 “행정부처 이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이지만, 대학이나 의료 기관 등의 유치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서 “정부부처만 들어와서는 잘 안된다. 또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이 많은데 의사결정의 부처가 두 군데로 분산되는 것은 국가발전에 도움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다시 “세종시 문제를 변질, 오염지키지 말라. 나라의 격이 떨어지고 국제적 조롱거리가 된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공개토론을 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다그쳤으며, 정 총리는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내 하겠다”고 응수했다.
충남 공주 출신인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도 “세종시 사업을 놓고 국론이 불열되고 정치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 총리가 세종시 관련 발표를 하면서 대안은 아직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할 때는 전율이 일었다. 너무 무책임한 태도였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 총리는 “구체적인 안과 확정안은 없다고 했지만, 이는 최종안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지금 상당한 작업을 해왔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주영 의원도 지적했지만 나라를 더 잘 만들기 위해 헌법도 고칠 수 있다. 법이라는 것이 고정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