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 전투비행단 자체를 이전해야
입력 : 2009. 11. 13(금)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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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지난 8월 광주 제1전투비행단에서 탄약고를 서구 마륵동에서 광산구 도호동 일대로 이전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탄약고 이전은 광산구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전투비행단 이전계획을 백지화 하는 것으로서 지역주민을 무시한 행위이며, 광산구와 서구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시급한 것은 탄약고가 아니라 전투비행단자체의 이전이다. 용역결과에서도 극심한 소음피해와 민원을 야기하는 전투비행단을 이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공군은 2,500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여 탄약고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전투 비행단을 이전 할 때 이중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다.
또한, 올해 초 법원은 국방부가 215억원을 피해 주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전투비행단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 피해보상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광주·전남은 상생의 길로 가야 한다. 광주·전남은 나주 혁신도시 건설에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 준 바가 있다.
따라서 광주와 전남이 직접 만나서 전투 비행단을 포함하여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가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투비행단 이전 문제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국방부?건설교통부?행정안전부 등이 함께 ‘이전 추진단’을 국무총리실에 구성하여 하루 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이것이 그동안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지역민에 대한 보상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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