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태 前 광산구청장 - 공군비행장 이전 서둘러야 …
입력 : 2009. 11. 13(금) 13:13

前 광산구청장
공군비행장은 당연히 민간공항과 함께 무안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아직도 도심지역의 지붕위로 전투기가 날아다닌다는 사실은 국가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제1전투비행단은 서남해안 영공방위가 주요 임무로 바다를 접하고 있는 무안지역의 이전이 여러모로 타당하리라고 본다.
전투비행단의 무안 이전에 따른 재원은 공군부지 매각과 탄약고 이설 사업비를 합하면 충당하고도 남는다. 또한 공군비행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피해의 민원은 해상에서 이착륙하게 됨으로 소음민원 해소 대책도 될 것이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탄약고의 광산구 도호동이전은 즉시 중단하고 공군비행장이전과 병행하여 이설해야 한다.
공항이전과 관련 민항기는 국제선은 무안으로 이전하고 국내선은 고속전철이 개통되는 시점에서 판단하여야 함으로 국내선은 그 시점까지 광주공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음피해보상과 관련해서 피해당사자의 소송에 의거 보상받도록 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필자는 재임 당시 피해보상 소송을 위해 구청 자체사업으로 용역회사에 의뢰하여 피해 조사를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소음피해 보상청구소송 중에 있다.
국회는 소음피해보상법 재정 또는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광주는 영산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야 함에도 비행기 항로로 인하여 우리의 젓줄인 영산강개발이 규제되어 도시가 단절되는 등 기형적인 발전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군비행장 이전은 당면 현안사업이므로 기 조직된 공군비행장 이전 대책추진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아직도 도심지역의 지붕위로 전투기가 날아다닌다는 사실은 국가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제1전투비행단은 서남해안 영공방위가 주요 임무로 바다를 접하고 있는 무안지역의 이전이 여러모로 타당하리라고 본다.
전투비행단의 무안 이전에 따른 재원은 공군부지 매각과 탄약고 이설 사업비를 합하면 충당하고도 남는다. 또한 공군비행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피해의 민원은 해상에서 이착륙하게 됨으로 소음민원 해소 대책도 될 것이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탄약고의 광산구 도호동이전은 즉시 중단하고 공군비행장이전과 병행하여 이설해야 한다.
공항이전과 관련 민항기는 국제선은 무안으로 이전하고 국내선은 고속전철이 개통되는 시점에서 판단하여야 함으로 국내선은 그 시점까지 광주공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음피해보상과 관련해서 피해당사자의 소송에 의거 보상받도록 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필자는 재임 당시 피해보상 소송을 위해 구청 자체사업으로 용역회사에 의뢰하여 피해 조사를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소음피해 보상청구소송 중에 있다.
국회는 소음피해보상법 재정 또는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광주는 영산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야 함에도 비행기 항로로 인하여 우리의 젓줄인 영산강개발이 규제되어 도시가 단절되는 등 기형적인 발전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군비행장 이전은 당면 현안사업이므로 기 조직된 공군비행장 이전 대책추진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