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 ‘도로명 중심’의 편리한 새주소
입력 : 2009. 12. 04(금)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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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갑길
광산구청장
산업화과정과 정보화시대를 거치면서 도시화의 팽창으로 인하여 사회가 전반적으로 많은 변혁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번창했던 분야가 쇠퇴하는가 하면 생각지도 않았던 업종이 주력산업으로 등장하는 등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와 불합리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주소체계 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은 거의 보편화되다시피 한 네비게이션이나 GPS시스템의 도움을 한번 정도는 받아보았을 것이며 그 편리성이란 이루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필요해서 목적지를 찾아 나서기는 하지만, 목적지를 쉽게 찾지 못해 고생했던 기억이나 우편물 등이 제때에 전달되지 못하는 것들을 누구나 한번쯤은 목격하고 느꼈을 것이며, 개선해야 된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다.
이렇듯 무질서한 우리나라의 지번방식의 주소체계는 급속한 경제개발과 인구급증 등으로 지번이 수차례 분할·합병이 반복되면서 배열이 불규칙하고 건물의 무분별한 분포로 인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위치정보 제공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데서 기인한다.
지금의 지번방식의 주소체계는 1910년대 일제가 조세수탈 수단으로 근대적 토지제도 수립을 위한 명목하에 실시되었다. 그러다보니 전국적인 통일성·정확성 결여로 국민생활 혼선과 불편이 초래되는 주소체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주요 도로명을 중심으로 하는 새주소 체계인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도로명 주소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시작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번호를 부여해서 주소로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쫛쫛동 쫛쫛번지’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쫛쫛로 쫛쫛번’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 같이 주소체계가 바뀌게 되면 신분증 및 공적장부와 각종 위치표시 체계가 바뀜에 따라 다소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2011년까지 현재의 지번주소와 병행사용하며 2012년부터는 새로운 주소 사용이 의무화된다. 따라서 새 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게 되는 2012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위치체계 표시 방식이 커다란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관심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동안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한편 개발공시지가, 각종 지방세고지서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하는 등 도로명주소의 인지도 제고 및 생활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 광산구는 올해 하반기에 도로와 건물에 새주소 시설물(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도로명주소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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