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 석면관리 부실 10개 업체 적발
영업정지, 과태료 등 부과
입력 : 2010. 07. 12(월) 15:10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 5월부터 이번달 2일까지 지역 내 석면해체·제거 전문업체 16개소에 대한 석면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 이중 위반사항이 발견된 10개 업체에 대해 엄중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업체 행정조치 사항으로는 영업정지 3곳, 과태료(1100만 원) 부과 3곳, 경고 및 시정조치 4개 업체이다.
광주고용노동청이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광주 북구 D업체는 사업등록요건인 건축기사 보유 자격자가 퇴사했음에도 불구, 보충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2개월 이상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또 석면 해체 작업뒤 실시해야 하는 석면농도측정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 원의 부과 처분도 받았다.
북구 소재 H업체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직접 실시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도급을 주다 적발돼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S사의 경우 석면해체 작업 신고서에 제출한 작업근로자 대신 다른 근로자를 고용했다가 영업정지 1개월을 받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석면 안전관리를 위해 이번 달을 ‘석면안전 강조의 달’로 정하고, 건축주·석면해체·공공기관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에 나설 예정이다. 또 석면해체·제거작업현장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다음달 말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정운석 기자
위반업체 행정조치 사항으로는 영업정지 3곳, 과태료(1100만 원) 부과 3곳, 경고 및 시정조치 4개 업체이다.
광주고용노동청이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광주 북구 D업체는 사업등록요건인 건축기사 보유 자격자가 퇴사했음에도 불구, 보충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2개월 이상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또 석면 해체 작업뒤 실시해야 하는 석면농도측정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 원의 부과 처분도 받았다.
북구 소재 H업체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직접 실시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도급을 주다 적발돼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S사의 경우 석면해체 작업 신고서에 제출한 작업근로자 대신 다른 근로자를 고용했다가 영업정지 1개월을 받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석면 안전관리를 위해 이번 달을 ‘석면안전 강조의 달’로 정하고, 건축주·석면해체·공공기관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에 나설 예정이다. 또 석면해체·제거작업현장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다음달 말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정운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