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주시는 현재 불법광고물과 전쟁 중
광주시는 현재 불법광고물과 전쟁 중
단속의지, 용두사미는 안돼
입력 : 2010. 07. 19(월) 16:19
단속의지, 용두사미는 안돼
광주지방경찰청이 도심 곳곳에 뿌려지는 불법 음란전단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섰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행스럽다.
강운태 광주시장의 불법 음란 전단과의 전쟁 선포에 이어 나온 경찰의 단속의지표명이 이번에는 근절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경찰은 불법전단 제작의뢰업자와 이를 제작하는 인쇄업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을 밝혔다.
특히 상무, 용봉, 첨단지구 등 음란물 전단이 상습적으로 배포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경력을 집중 배치해 단속하고 인쇄업자지 추적해 발본색원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힌 것을 보면 뭔가 제대로 단속을 할 모양이다.
그동안 광주시, 광산구 등 행정기관과 경찰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대대적인 단속의지를 표명하고 나서며 근절책 운운했지만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고 만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모든 불법광고물 단속 해야
광산구도 이 차지에 불법 음란전단 뿐 아니라 아파트 현관문을 도배하고 모든 불법광고물까지 그리고 도시미관을 가장 크게 해치고 있는 불법현수막까지, 더 나아가서 인도와 차도를 버젓이 점령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인 에러라이트까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음란 전단 등을 포함한 모든 불법광고물의 근절을 위해서는 1회성 단속보다는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광산구는 지난 10여 년 동안 불법광고물에 대한 고발조치와 과태료 부과가 겨우 1-2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모 현수막 업자는 자신만이 불법으로 현수막을 내 걸어도 단속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전시행정이나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선처보다 이번 기회에 도시미관을 해치는 모든 불법광고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경찰청이 도심 곳곳에 뿌려지는 불법 음란전단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섰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행스럽다.
강운태 광주시장의 불법 음란 전단과의 전쟁 선포에 이어 나온 경찰의 단속의지표명이 이번에는 근절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경찰은 불법전단 제작의뢰업자와 이를 제작하는 인쇄업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을 밝혔다.
특히 상무, 용봉, 첨단지구 등 음란물 전단이 상습적으로 배포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경력을 집중 배치해 단속하고 인쇄업자지 추적해 발본색원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힌 것을 보면 뭔가 제대로 단속을 할 모양이다.
그동안 광주시, 광산구 등 행정기관과 경찰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대대적인 단속의지를 표명하고 나서며 근절책 운운했지만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고 만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모든 불법광고물 단속 해야
광산구도 이 차지에 불법 음란전단 뿐 아니라 아파트 현관문을 도배하고 모든 불법광고물까지 그리고 도시미관을 가장 크게 해치고 있는 불법현수막까지, 더 나아가서 인도와 차도를 버젓이 점령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인 에러라이트까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음란 전단 등을 포함한 모든 불법광고물의 근절을 위해서는 1회성 단속보다는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광산구는 지난 10여 년 동안 불법광고물에 대한 고발조치와 과태료 부과가 겨우 1-2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모 현수막 업자는 자신만이 불법으로 현수막을 내 걸어도 단속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전시행정이나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선처보다 이번 기회에 도시미관을 해치는 모든 불법광고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