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바라는 “참의회像”
입력 : 2010. 08. 30(월) 17:20

지방자치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풀뿌리 민주정치를 기본원리로 하고있다.
이에 J.브라이스는“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 준다”고 했으며, J.J.스미스는“지방자치정부는 민주주의의 고향이다”라고 하면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재정에 따라 1952년부터 실시되다가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중단됐다.
그 후 많은 우여곡절 끝에 1991년 3월 30년만에 부활돼 성년을 맞이했다. 그 동안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이 우선시 되고 지방의회에 의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으며,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추진해 가고 있다.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지방자치는 기관대립 형으로 구성돼 있다. 단체장은 자치단체를 대표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소관 사무를 관리⦁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행정을 민주적이며 능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변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시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예산⦁조례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집행부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지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질서를 유지하는 등 의회운영에 대한 권한이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바퀴처럼 동반자적인 협력관계속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인은 지난 제190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지역의 굵직한 현안 중 일부가 충분한 사전검토와 의견수렴이 없이 일방적이고 임기응변식으로 발표된 느낌이 있어 앞으로 시민 의견수렴과 시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 주기를 당부했다.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고, 집행부의 정책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절차가 그 만큼 중요하다는 차원에서였다.
그러나 집행부측은 폐회사가 지역발전에 대한 시장의 노력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반박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안타깝지만 그동안 지방의회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비판을 받아 왔으며, 민선5기 들어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너무 앞서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폐회사를 통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의회의 당연한 책무인 견제를 했을 뿐이다. 물론 민선5기 시장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어 마음 든든하게 여기고 있다. 하지만 집행부측의 집단 의견표출은 정도를 벗어났다고 본다. 여기에는 시장의 책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뒤이은 시장의 유감 표명과 집행부 간부들의 사과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하면서 광주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가기로 다짐해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민선5기와 함께 발을 맞춘 제6대 의회는 시민들의 신뢰 속에 소통하는 의회,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는 의회,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이 충만한 선진의회로 거듭 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집행부와 공동으로 노력하면서 고유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를 다하는 의회가 될 것이다. 집행부가 잘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을 보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시민들이 바라는 ‘참의회像’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J.브라이스는“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 준다”고 했으며, J.J.스미스는“지방자치정부는 민주주의의 고향이다”라고 하면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재정에 따라 1952년부터 실시되다가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중단됐다.
그 후 많은 우여곡절 끝에 1991년 3월 30년만에 부활돼 성년을 맞이했다. 그 동안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이 우선시 되고 지방의회에 의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으며,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추진해 가고 있다.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지방자치는 기관대립 형으로 구성돼 있다. 단체장은 자치단체를 대표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소관 사무를 관리⦁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행정을 민주적이며 능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변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시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예산⦁조례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집행부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지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질서를 유지하는 등 의회운영에 대한 권한이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바퀴처럼 동반자적인 협력관계속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인은 지난 제190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지역의 굵직한 현안 중 일부가 충분한 사전검토와 의견수렴이 없이 일방적이고 임기응변식으로 발표된 느낌이 있어 앞으로 시민 의견수렴과 시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 주기를 당부했다.
의회와 집행부가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고, 집행부의 정책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절차가 그 만큼 중요하다는 차원에서였다.
그러나 집행부측은 폐회사가 지역발전에 대한 시장의 노력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반박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안타깝지만 그동안 지방의회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비판을 받아 왔으며, 민선5기 들어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너무 앞서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폐회사를 통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의회의 당연한 책무인 견제를 했을 뿐이다. 물론 민선5기 시장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어 마음 든든하게 여기고 있다. 하지만 집행부측의 집단 의견표출은 정도를 벗어났다고 본다. 여기에는 시장의 책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뒤이은 시장의 유감 표명과 집행부 간부들의 사과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하면서 광주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가기로 다짐해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민선5기와 함께 발을 맞춘 제6대 의회는 시민들의 신뢰 속에 소통하는 의회,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는 의회,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이 충만한 선진의회로 거듭 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집행부와 공동으로 노력하면서 고유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를 다하는 의회가 될 것이다. 집행부가 잘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을 보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시민들이 바라는 ‘참의회像’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