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폭(酒暴) 척결,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입력 : 2012. 08. 03(금) 10:53
술은 우리 인간이나 인간들의 구성인 사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술을 마시는 것은 단순한 식생활이나 소비문화가 아니라 술을 즐기고 마심으로써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
술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같은 것이어서 단순히 마시고 즐기는 것을 떠나 관혼상제 등 의식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하나의 문화이며 모임이나 사교활동 등에 술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술이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거대하지만 양면성이 있어서 적당한 음주는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어 심장병을 예방해 주는 등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각종 사건, 사고가 술과 관련되어 있어서 그 부정적인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과도한 음주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인지능력이나 행위능력을 떨어뜨려 각종 사고나 범죄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2006년도 우리나라의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3조 4,431억원으로 GDP 대비 2.8% 수준이다.
이는 일본의 1.9%나 캐나다의 1.09%, 프랑스의 1.42% 등과 비교해 볼 때 그 폐해정도가 심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처럼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높은 이유는 음주행태에 대한 우리 사회전반의 안이한 인식과 관대한 처벌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우리사회는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술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이 현실로 그만큼 우리 사회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술로 인한 중독이 되어 있고 음주상태를 심신장애로 취급하여 형량을 감경해 주는 법도 음주악행을 줄이지 못하는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 보도된 “파출소에 가서 깽판 좀 부렸기로 뭐가 잘못이냐, 내가 세금 내고 내가 만들어 놓은 기관에서 그 정도도 못 받아 주느냐”는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의 법을 무시하는 것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은 아직까지도 술에 관대한 우리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음주는 범죄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격정범죄 및 충동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이는 통계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전국의 강력범, 폭력범 및 공무집행방해사범 중 주취자 비율을 분석해 보면 강도를 제외하고는 전체범죄의 주취범죄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공무집행방해사범은 다른 범죄와 비교할 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총 범죄자 중 주취상태의 범죄자는 22.5%이며, 주취상태의 범죄와 관련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집행방해사범은 주취상태의 범죄자가 57.2%를 차지하였다.
주취상태의 범죄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처럼 다른 범죄에 비해 암수범죄율이 높은 경우에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데 2010년도 여성가족부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65세 미만 기혼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피해율은 15.3%로 2007년도 영국의 3.0%나 2001년도 일본의 3.0%에 비하여 5배 이상 높으며 가정폭력 행위자는 음주빈도가 높고 음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술에 의하여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에 와서 소란을 피우는 주취자를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할수록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위한 경찰 본연의 업무수행은 지장을 받게 된다.
평소에는 착실한 사람이라도 술에 취해 폭력배로 돌변하면 관공서는 물론 가족과 이웃 주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조폭(組暴)’ 보다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조폭은 예측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주폭은 예측가능성조차 없고 ‘조폭(組暴) 마누라’로는 참고 살 수 있어도 ‘주폭(酒暴) 마누라’로는 살 수 없다는 등 ‘주폭(酒暴)’이 더 큰 사회적 위험성이 있다는 일각의 이야기가 결코 지나친 과장은 아닐 것이다.
경찰은 그 동안 술에 취하여 상습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선량한 서민들에게 폭행?협박을 가하는 등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사회적 위험범을 ‘주폭(酒暴)’으로 정의하고 강력한 단속을 벌여 왔는데 과거 단편적?일회적 대응방식에서 탈피하여 전 기능에서 동참하여 단속과 병행한 선제적?능동적 개입을 통한 문제의 근원적 해결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재범 우려가 있는 상습?고질적인 주취폭력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나 알코올 상담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연계하여 단속만이 아닌 상담?치료와 직업알선을 통한 주취폭력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너그러운 그릇된 음주문화를 개선하지 않고는 폭력 등 범죄의 근원적인 해결은 요원하다는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전통적으로 술에 취해 한 행동에 대한 관대한 입장에서 탈피해야 한다.
이젠 술로 인한 상습적 주취폭력자인 ‘주폭’ 척결에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발 벗고 나서 동참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술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같은 것이어서 단순히 마시고 즐기는 것을 떠나 관혼상제 등 의식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하나의 문화이며 모임이나 사교활동 등에 술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술이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거대하지만 양면성이 있어서 적당한 음주는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어 심장병을 예방해 주는 등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각종 사건, 사고가 술과 관련되어 있어서 그 부정적인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과도한 음주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인지능력이나 행위능력을 떨어뜨려 각종 사고나 범죄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2006년도 우리나라의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3조 4,431억원으로 GDP 대비 2.8% 수준이다.
이는 일본의 1.9%나 캐나다의 1.09%, 프랑스의 1.42% 등과 비교해 볼 때 그 폐해정도가 심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처럼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높은 이유는 음주행태에 대한 우리 사회전반의 안이한 인식과 관대한 처벌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우리사회는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고 술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이 현실로 그만큼 우리 사회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술로 인한 중독이 되어 있고 음주상태를 심신장애로 취급하여 형량을 감경해 주는 법도 음주악행을 줄이지 못하는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심지어 최근 언론에 보도된 “파출소에 가서 깽판 좀 부렸기로 뭐가 잘못이냐, 내가 세금 내고 내가 만들어 놓은 기관에서 그 정도도 못 받아 주느냐”는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의 법을 무시하는 것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은 아직까지도 술에 관대한 우리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음주는 범죄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격정범죄 및 충동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이는 통계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전국의 강력범, 폭력범 및 공무집행방해사범 중 주취자 비율을 분석해 보면 강도를 제외하고는 전체범죄의 주취범죄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공무집행방해사범은 다른 범죄와 비교할 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총 범죄자 중 주취상태의 범죄자는 22.5%이며, 주취상태의 범죄와 관련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집행방해사범은 주취상태의 범죄자가 57.2%를 차지하였다.
주취상태의 범죄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처럼 다른 범죄에 비해 암수범죄율이 높은 경우에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데 2010년도 여성가족부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65세 미만 기혼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피해율은 15.3%로 2007년도 영국의 3.0%나 2001년도 일본의 3.0%에 비하여 5배 이상 높으며 가정폭력 행위자는 음주빈도가 높고 음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술에 의하여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에 와서 소란을 피우는 주취자를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할수록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위한 경찰 본연의 업무수행은 지장을 받게 된다.
평소에는 착실한 사람이라도 술에 취해 폭력배로 돌변하면 관공서는 물론 가족과 이웃 주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조폭(組暴)’ 보다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조폭은 예측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주폭은 예측가능성조차 없고 ‘조폭(組暴) 마누라’로는 참고 살 수 있어도 ‘주폭(酒暴) 마누라’로는 살 수 없다는 등 ‘주폭(酒暴)’이 더 큰 사회적 위험성이 있다는 일각의 이야기가 결코 지나친 과장은 아닐 것이다.
경찰은 그 동안 술에 취하여 상습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선량한 서민들에게 폭행?협박을 가하는 등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사회적 위험범을 ‘주폭(酒暴)’으로 정의하고 강력한 단속을 벌여 왔는데 과거 단편적?일회적 대응방식에서 탈피하여 전 기능에서 동참하여 단속과 병행한 선제적?능동적 개입을 통한 문제의 근원적 해결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재범 우려가 있는 상습?고질적인 주취폭력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나 알코올 상담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연계하여 단속만이 아닌 상담?치료와 직업알선을 통한 주취폭력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너그러운 그릇된 음주문화를 개선하지 않고는 폭력 등 범죄의 근원적인 해결은 요원하다는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전통적으로 술에 취해 한 행동에 대한 관대한 입장에서 탈피해야 한다.
이젠 술로 인한 상습적 주취폭력자인 ‘주폭’ 척결에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발 벗고 나서 동참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