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과 소음 피해보상
입력 : 2013. 03. 19(화) 13:42

신흥수 수석대표
광주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로 취임한지 3개월째 접어들면서 역점사업으로 매월 확대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유명인사 초청 특강을 통해 구민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월에 정동영 민주당 고문을 초청해 특강을 들었으며 2월에 경실련 사무처장의 특강을 실시했다.
특강에 참석한 주민들이 “들을만한 강의로 여러모로 도움이 됐다”는 말을 들으면 유명인사 초청 특강은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3월에는 조선대학교 총장을 지낸 양형일 17대 국회의원의 초청 특강을 한다.
광주광산시민연대는 내부적으로 공동대표들의 분야별 활성화와 시민연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을 논의하며 정책분야 교수자문단을 위촉했다.
또 정책위원들을 대폭 확대, 광산시민연대가 주민을 위해 어떤 역할과 정부나 지자체에 건의나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를 검토 중이며 정책위원들의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
더불어 구정지기단과 주민취재기자단 및 회원을 모집해 광산을 새롭게 만드는데 다방면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광주광산시민연대는 특정 개인을 위한 단체가 아니므로 능력을 겸비한 40만 광산구민들의 많은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누구나 가능하다.
광주광산시민연대 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된 일로 최근 국회 본회를 통과한 군 공항 이전과 소음피해 보상 문제다.
지난 1991년 10월부터 군 전투비행단 이전과 소음피해주민에 보상을 건의해 역대 선배님들의 노고에 힘입어 현재 피해주민의 보상이 고등법원에서 승소했다.
특히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일은 광산구의 발전을 앞당기고 소음피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단히 환영할만한 성과라 생각된다.
하지만 군 공항 이전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다.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국방부장관이 후보지를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주민투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를 거쳐 선정한다.
기부대 양여방식으로(제8조) 이전 사업의 방식 및 지원은 어느 사업자가 선뜻 시행할지 의문이며,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주민과 지자체 정치권이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지난 1월에 정동영 민주당 고문을 초청해 특강을 들었으며 2월에 경실련 사무처장의 특강을 실시했다.
특강에 참석한 주민들이 “들을만한 강의로 여러모로 도움이 됐다”는 말을 들으면 유명인사 초청 특강은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3월에는 조선대학교 총장을 지낸 양형일 17대 국회의원의 초청 특강을 한다.
광주광산시민연대는 내부적으로 공동대표들의 분야별 활성화와 시민연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을 논의하며 정책분야 교수자문단을 위촉했다.
또 정책위원들을 대폭 확대, 광산시민연대가 주민을 위해 어떤 역할과 정부나 지자체에 건의나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를 검토 중이며 정책위원들의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
더불어 구정지기단과 주민취재기자단 및 회원을 모집해 광산을 새롭게 만드는데 다방면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광주광산시민연대는 특정 개인을 위한 단체가 아니므로 능력을 겸비한 40만 광산구민들의 많은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누구나 가능하다.
광주광산시민연대 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된 일로 최근 국회 본회를 통과한 군 공항 이전과 소음피해 보상 문제다.
지난 1991년 10월부터 군 전투비행단 이전과 소음피해주민에 보상을 건의해 역대 선배님들의 노고에 힘입어 현재 피해주민의 보상이 고등법원에서 승소했다.
특히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일은 광산구의 발전을 앞당기고 소음피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단히 환영할만한 성과라 생각된다.
하지만 군 공항 이전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다.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국방부장관이 후보지를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주민투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를 거쳐 선정한다.
기부대 양여방식으로(제8조) 이전 사업의 방식 및 지원은 어느 사업자가 선뜻 시행할지 의문이며,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주민과 지자체 정치권이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