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예방’ 국민의 관심에 달려
입력 : 2013. 04. 23(화)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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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후 강력6팀장
<광산경찰서 형사과>
세간을 떠들썩하고 전 국민을 경악하게 한 ‘김길태 사건’,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그 잔혹함의 한계가 어디까지 인지 가늠할 수 없는 충격적이고 암담한 사건이었고, 우리는 지금도 분노의 치를 떨고 있다.
지난해에는 나주에서 잠자고 있던 초등학생을 이불 채 납치한 뒤 성폭행한 범죄와 작년 광산구에서도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고생을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해 공사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는 끔찍한 범죄가 발생해 전 국민에 충격을 안겨줬다.
8월 이처럼 최근 어린이 성폭력 사건이 계속 증가 추세다.
거세진 여론을 의식한 것 인지 정치권 또는 입법, 사법부, 수사기관에서는 아동 성범죄자들을 엄히 다스리고 형이 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 입장표명은 아동 성폭력 예방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했다.
우리는 왜 아동 성폭행에 대해 이렇게 야단법석을 떨어야만 하는가.
흔히 성폭행을 몸과 마음을 모두 말살시키는 지구상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중 하나라고 한다.
특히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영향이 평생을 함께하기 때문에 아동 성폭행을 살인 이라고 하며, ‘영혼의 파괴자’라고 비난하는 것이다.
성폭력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재발률이 52.8%에 달하는 실정으로 심각하다.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만이 재발 방지대책의 모든 것이 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는 일도, 범인에게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도 아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들이 실현되도록 모두가 관심을 갖고 끝까지 지켜보는 인내심이 필요하며 우리 기성세대들의 깊은 반성이 필요할 때이다.
정부와 우리경찰은 ‘아동안전 지킴이’와, 놀이터, 공원, 통학로 순찰 강화, 범죄 취약 지역의 인프라 구축(CCTV) 등 아동 성범죄 예방 및 검거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며 아동 성폭력 범죄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들도 지금의 분노를 절대 잊지 말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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