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입양 맞춤지원책 절실
입력 : 2013. 04. 30(화)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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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규 경감 <광주북부경찰서 동운지구대장 >
장애아 입양 가정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절실한 때다.
장애아동과 입양가정이 서로에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정기적인 심리 상담 관리시스템이 필요하지만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치료비와 재활비용 보조 그리고 가족 심리상담 등 심리적 지원 체계의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장애아 입양 가정에 대해 국가가 부담해야 할 당연한 몫이다.
장애아 입양 가정에 치료비와 재활비용 보조 및 가족 심리상담 등 심리적 지원 체계의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장애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인 비용 지원 체계는 그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
재활치료·약물치료·보호 장구 등 장애에 따라 선별적으로 치료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책도 필요하다.
하지만 '장애'아동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회 곳곳에 남아 있어 지원체계 마련보다 오히려 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 장애아동의 입양을 바라다보는 우리 사회의 차가운 시선과 그릇된 편견이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현행법상 친권자의 동의 없이는 입양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위탁가정 등에 대한 입양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3%대에 불과한 국내 장애 아동 입양 비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더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친권자의 동의 없이는 입양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위탁가정 등의 입양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입양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선진국의 경우 친권자가 행방불명되는 등 입양에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할 경우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재판을 통한 부모의 동의를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에서는 새 정부 국정지표인 4대사회악의 하나로 장애아동 성폭력 예방 등 각종 성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그동안 수많은 홍보와 교육을 병행 하고 있다.
우리 주변의 장애인에 대한 차가운 시선과 지나친 무관심은 결국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지름길이므로 인식이 전환이 필요하며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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