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에 공포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이어 지난달 21일 국방부가 군 공항 부지를 판돈으로 이전 사업을 할 수 있는 곳만 이전이 가능하다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국방부의 시행령 안에 따르면 광주 군 공항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생각된다. 군 공항을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이 최소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광주 군 공항 부지의 매도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50여 년 동안 극심한 전투비행기 소음에 시달려오며 특별법의 시행으로 군 공항이전이 가시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절망감을 안겨 주는 일이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역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지역주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물이다.
도심 내 군 공항이 위치해 극심한 군용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해 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되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음피해 배상액으로 인한 국가재정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제정 기본 취지에 맞춰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동법 시행령 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돼야 한다.
먼저 재원조달이 곤란한 군 공항도 이전사업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이전대상 군 공항 범위를 확대해야한다. 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을 군 공항 이전 건의 시에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립하도록 요구하는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
그런 다음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후에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해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한 뒤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수정돼야 한다.
특히 종전부지 가액이 이전사업 비용을 초과하지 못하여 사업시행자가 지원 사업 재원을 확보할 수 없을 경우 이전부지로 선정된 지역 및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지원금을 지원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군 공항 이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국방계획과 관련된 군 공항 문제를 국가 차원의 지원대책 없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에게 피해를 고스란히 떠넘기는 특별법 시행령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의 공포에만 만족하지 말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군 공항 이전을 위하여 시행령 안을 면밀히 검토 수정해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