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플랜B가 군공항 폐쇄? :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임한필 수석대표(광산시민연대)
입력 : 2024. 09. 09(월) 16:39
[광산저널]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의 소설가인 밀란 쿤데라는 1968년에 소련의 간섭에 저항해 일어난 민주화운동이었던 ‘프라하의 봄’을 겪게 된다. 그리고 프랑스로 망명을 하여 1982년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소설을 쓴다.
이 소설은 여러 여자와 하룻밤을 보내는 가벼운 삶을 추구하는 ‘토마시’라는 남자 주인공이 한없이 무거운 삶을 살아가는 ‘테레자’라는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진다. 그리고 자신의 가벼운 삶과 테레자의 무거운 삶 속에서, 존재의 가벼움과 무거움 사이에서 방황을 한다. 물론 이 소설을 쓴 밀란 쿤데라도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답을 내리지 않는다.
최근에 광주 민․군 통합공항 이전에 대해 광주시가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광주시 공직자 30명을 10개조로 나눠 매일 무안군 9개 읍․면 마을회관, 상가, 시장, 교회 등을 찾아다니며 군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소음 대책 등에 대해 무안군민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있다. 광주시청에서 시장, 상공회의소 회장, 광산구청장, 8명의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광주 군공항 이전 민․관․정 회의’를 개최했다. 광산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시작했으며, 서구청에서도 설명회를 진행한다. 얼마 전에는 대통령과의 민생토론회에서도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정부에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노력을 보면 강 시장이 독하게 맘먹고 광주지역 최대현안인 군공항 이전 문제를 조만간 해결할 기세이다. 하지만, 오늘 모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고,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광주시는 현재처럼 진전이 없을 경우 플랜B 가동과 함께 군공항 폐쇄까지 고민한다”는 보도였다. 실은 강 시장의 군공항 폐쇄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9월 30일에 광주시청에서 있었던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국에 군공항 16개 너무 많다. 군공항을 이전하기 전에 통폐합시키고 폐쇄하는 것을 민주당이 연구해 대한민국의 군공항을 축소할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과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김대중정부때 남북한교류를 통해서 평화의 물꼬를 트는 줄 알았지만, 북한의 핵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오물풍선을 남한에 수차례 보내는 등 갈등관계와 대치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현대전은 보병 중심이 아닌 공중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사시 전투기 등 각종 공군 전략물자를 신속히 보낼 수 있는 안보환경을 유지해나가야 한다. 그러기에 국방부에서 국가안보와 비상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대비하기 위해 군공항을 전국에 걸쳐서 전략적으로 배치하였다. 오히려 활용도가 낮은 민간공항이 많이 만들어져서 폐쇄의 목소리가 많았다. 실은 무안국제공항도 그러한 곳 중의 하나이다.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전부지의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대책과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군공항 이전이 어렵다고 해서 군공항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은 나가도 너무 나간 주장이다. 동북아의 안보환경과 남북관계를 고려하더라도 군공항 폐쇄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수원에서 일부 시민단체나 환경단체가 수원군공항을 이전할 것이 아니라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을 수년 전에 했지만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내지는 못했다. 대구에서는 대구경북 민․군공항 통합이전에 합의를 보고, 의성군과 군위군에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은 하는데 광주와 전남은 왜 못하는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소설에는 이러한 글이 나온다. “무거운 짐은 동시에 가장 격렬한 생명의 완성에 대한 이미지가 되기도 한다.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 삶이 지상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삶은 보다 생생하고 진실해진다. 반면에 짐이 완전히 없다면 인간 존재는 공기보다 가벼워지고 어디론가 날아가 버려, 지상의 존재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겨우 반쯤만 현실적이고 그 움직임은 자유롭다 못해 무의미해지고 만다” 군공항 이전이라는 지역현안이 해결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지만, 주민을 설득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광주시와 정치권의 더 가열찬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 정치인에게 더욱 요구되는 과업이다. 그러나 표를 잃을 것을 두려워하여 ‘군공항 폐쇄’와 같은 선동적인 구호만 외친다면, 결국 지금까지의 노력은 무의미해질 것이다.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은 지역 현안해결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군공항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기부 대 양여’라는 막대한 재정을 지자체에 요구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 주도로 국방부와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고 합리적으로 군공항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 연말까지가 골든타임이라고 하면서 군공항 이전이 무안으로 확정되지 않는다면 플랜B로 군공항 폐쇄를 흘리는 강기정 시장과 광주시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은 각성하길 바란다. 필요하다면, 소음피해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광주에서 전남으로 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에서 광주로 이전하는 방안을 플랜B로 설정하는 등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군공항 이전이라는 ‘존재’를 ‘가벼움’이 아닌 ‘무거움’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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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광주 민․군 통합공항 이전에 대해 광주시가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광주시 공직자 30명을 10개조로 나눠 매일 무안군 9개 읍․면 마을회관, 상가, 시장, 교회 등을 찾아다니며 군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소음 대책 등에 대해 무안군민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있다. 광주시청에서 시장, 상공회의소 회장, 광산구청장, 8명의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광주 군공항 이전 민․관․정 회의’를 개최했다. 광산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시작했으며, 서구청에서도 설명회를 진행한다. 얼마 전에는 대통령과의 민생토론회에서도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정부에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노력을 보면 강 시장이 독하게 맘먹고 광주지역 최대현안인 군공항 이전 문제를 조만간 해결할 기세이다. 하지만, 오늘 모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고,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광주시는 현재처럼 진전이 없을 경우 플랜B 가동과 함께 군공항 폐쇄까지 고민한다”는 보도였다. 실은 강 시장의 군공항 폐쇄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9월 30일에 광주시청에서 있었던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국에 군공항 16개 너무 많다. 군공항을 이전하기 전에 통폐합시키고 폐쇄하는 것을 민주당이 연구해 대한민국의 군공항을 축소할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과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김대중정부때 남북한교류를 통해서 평화의 물꼬를 트는 줄 알았지만, 북한의 핵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오물풍선을 남한에 수차례 보내는 등 갈등관계와 대치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현대전은 보병 중심이 아닌 공중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사시 전투기 등 각종 공군 전략물자를 신속히 보낼 수 있는 안보환경을 유지해나가야 한다. 그러기에 국방부에서 국가안보와 비상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대비하기 위해 군공항을 전국에 걸쳐서 전략적으로 배치하였다. 오히려 활용도가 낮은 민간공항이 많이 만들어져서 폐쇄의 목소리가 많았다. 실은 무안국제공항도 그러한 곳 중의 하나이다.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전부지의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대책과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군공항 이전이 어렵다고 해서 군공항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은 나가도 너무 나간 주장이다. 동북아의 안보환경과 남북관계를 고려하더라도 군공항 폐쇄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수원에서 일부 시민단체나 환경단체가 수원군공항을 이전할 것이 아니라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을 수년 전에 했지만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내지는 못했다. 대구에서는 대구경북 민․군공항 통합이전에 합의를 보고, 의성군과 군위군에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은 하는데 광주와 전남은 왜 못하는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소설에는 이러한 글이 나온다. “무거운 짐은 동시에 가장 격렬한 생명의 완성에 대한 이미지가 되기도 한다.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 삶이 지상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삶은 보다 생생하고 진실해진다. 반면에 짐이 완전히 없다면 인간 존재는 공기보다 가벼워지고 어디론가 날아가 버려, 지상의 존재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겨우 반쯤만 현실적이고 그 움직임은 자유롭다 못해 무의미해지고 만다” 군공항 이전이라는 지역현안이 해결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지만, 주민을 설득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광주시와 정치권의 더 가열찬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 정치인에게 더욱 요구되는 과업이다. 그러나 표를 잃을 것을 두려워하여 ‘군공항 폐쇄’와 같은 선동적인 구호만 외친다면, 결국 지금까지의 노력은 무의미해질 것이다.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은 지역 현안해결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군공항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기부 대 양여’라는 막대한 재정을 지자체에 요구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 주도로 국방부와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고 합리적으로 군공항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 연말까지가 골든타임이라고 하면서 군공항 이전이 무안으로 확정되지 않는다면 플랜B로 군공항 폐쇄를 흘리는 강기정 시장과 광주시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은 각성하길 바란다. 필요하다면, 소음피해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광주에서 전남으로 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에서 광주로 이전하는 방안을 플랜B로 설정하는 등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군공항 이전이라는 ‘존재’를 ‘가벼움’이 아닌 ‘무거움’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