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국민생활을 어렵게 하는 경제적 피해 또한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경찰에서는 그동안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특별단속 및 각종 매스컴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국제공조협력체제를 한층 더 강화하여 피해품의 회수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고 앞으로도 그리 할 것이다.
보이스피싱은 지난 2006년 6월경 최초 발생한 이후 한동안 잠시 주춤하다가 인터넷 등을 통한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또다시 고개를 들면서 피해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4만 9,948건으로 피해액은 2,423억 원으로 집계됐고 전년대비 8.8%(4,027건) 증가했지만 피해액은 26%(499억 원)나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피해건수보다 피해액이 증가한 이유는 가상통화를 피해금 인출수단으로 악용하는 신종수법이 등장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저금리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는 명목의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의 대출빙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분석이다.
보이스피싱은 이른바 전화를 통한 사기수법 범죄의 하나로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를 말하는데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이 통장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소위 대포통장 등을 이용한다는데 있고 그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수법화, 치밀화 되어가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해외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특성상 추적과 검거가 매우 어렵고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발신번호 변작으로 경찰력과 국제 공조만으로는 단시일 내 근절하는데 많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정작 문제는 보이스피싱은 일반 사기범죄와는 크게 달리 점조직으로 국제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복잡한 발신 경로, 조직구성원의 점 조직화, 가해자들의 죄의식 결여 그리고 피해자들의 소극적이고 지나친 비협조의식 때문에 즉시 피해 회복이 어렵고 과거와는 달리 피해계층도 이제는 노인에서 젊은 층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피해액도 고액이다.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검·경 등 수사기관 및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사칭하거나 자녀를 납치하였으니 돈을 입금하라는 식의 수법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결코 쉽지만은 않고 해킹과 같은 고도의 기술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스컴 등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인출책, 유인책, 송금책 등의 형태를 갖춘 국제적인 조직범죄로 발생 후 조기 검거가 어렵고 단순 사기범죄가 아닌 선량한 국민 생활을 크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다함께 주지해야 할 것이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국민생활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온 국민의 공감대가 확산되어야 하리라 본다.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의 정보보안 기술의 개발 등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