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첨단지구 쌍암동 695-1번지에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면서 지역 내 최대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광산저널신문은 첨단홈플러스 입점과 관련해 소유주인 KT가 부지임대사업을 통해 매년 수십억 원의 임대료와 문제의 부지가 23년 전 분양됐지만 지금까지 방치해 결국 대형마트에게 임대하게 됨으로 결국 투기 목적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 그리고 국영기업이던 KT의 완전 민영화가 이뤄지기 전에 정부가 28.34%의 지분을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나 결국 문제의 부지를 분양받았던 당시는 국영기업으로 국가가 나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 첨단 홈플러스 입점 반대 대책위 구성
2. KT 임대사업자 논란...연간 50억원
3. KT 23년간 방치... 투기의혹, 국가도 공범

광산구 무조건 반대는 행정적으로 한계
대책위 구성 입점 자체 철회 한 목소리

첨단 홈플러스 입점추진과 관련해 대책위는 기자회견과 주민설명회 등 개최하면서 지역사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해 11월 8일 진행된 첨단 홈플러스 건축계획심의에서 홈플러스 입점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광산구청이 졸속으로 첨단 홈플러스 건축계획심의를 통과시켰다”고 규탄했다.
이와 함께 “광산구가 건축심의위원 중 특정 위원을 배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며 유착의혹까지 불러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해 광산구가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지난달 26일 김은정 구의원은 첨단 홈플러스 입점을 반대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입점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22일 조승유 구의원이 첨단1·2동 주민들을 위해 간담회를 마련하고 첨단홈플러스 입점반대 의사를 밝혔다.
광산구 의회(의장 차경섭)도 지난달 5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해 2차례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인 보호에 앞장서 온 구의회 입장을 알고 있는 광산구가 첨단 홈플러스 건축계획심의에 구 의회 의견을 배제한 채 조용히 의결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지금까지 추진한 첨단 홈플러스 건축계획을 중단하고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구민의 뜻을 반영하고, 행정투명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광산구는 첨단홈플러스 입점과 관련해 무조건 반대만 하기는 한계가 있다.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신축허가를 무조건 반려하기는 어렵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 2012년 첨단홈플러스 입점과 관련해 신축허가를 반려한 적도 있다.
하지만 행정 절차상 계속 반려 또는 불허가 처분을 내리기는 역부족으로 홈플러스 측에서 법적으로 나온다면 광산구가 이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 북구 매곡동의 경우 소송에서 북구청이 패소해 현재 대형마트 입점이 추진되고 있다.
광산구 심의위는 첨단 홈플러스 입점 조건으로 동절기 대비 미끄럼 방지대책 강구 등 22가지 단서 조항을 다는 등 조건부 심의 중이다.
하지만 조건부심의와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만으로는 행정력을 통한 홈플러스 입점을 저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오는 4월24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돼 소급적용 받지 않기 때문이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강화된 출점 제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신규 출점하려면 등록 신청 30일 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고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설 등록 시에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지자체장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점포 개설 시 등록 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입점예고제’도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