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저널신문은 최근 감사원 감사와 정부합동감사 그리고 경찰서 수사로 이어지는 등 논란을 빚고 있는 광산구 장덕동 성덕마을 건축물 불법논란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심층 취재에 나섰다.

앞에서 보면 3층 뒤에서 보면 2층인 이상한 건축물. 오히려 건축주와 건축사가 반발을 하고 있는 적반하장 격의 사건, 누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취재해 정리했다.

또 광산구청장이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하고 민원인과 건축주를 불러 공직자의 말만 믿고 불법건축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목과 관련해서도 심층 취재했다.


구청장 “별도 개발행위 받지 않아도 돼”
수완동서 민원인, 건축주 불러 직접설명


감사원 민원인진정서 접수 현장조사 결과
개발행위 미 허가 국토법 위반 공사 중지


건축허가과
(도시개발과에서) 허가대상 아니라고 했다
도시개발과
(건축허가과에서) 협의신청·허가신청 없어

감사, 정부합동감사 지적 불구 “문제없다”

광산구청장은 지난달 21일 수완동 주민센터로 해당민원인과 건축주 그리고 건축사 등 관계자를 불러 모아놓고 문제가 일고 있는 장덕동 건축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원인 A씨에 따르면 갑자기 수완동에서 연락이 와 찾아갔으며 구청장이 직접 나서 “논란이 일고 있는 장덕동 성덕마을의 건축물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민원인 A씨는 그 자리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구청장이 직접 나서 건축에 문제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내부건의도 있었지만 강행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구청장의 이 같은 행동은 감사원의 두 차례의 감사가 단행돼 구청 건축허가과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상반된 주장이다.

구청장은 당시 “LH에서 택지를 개발할 당시 개발행위를 받았으니 별도로 개발행위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광산구청)감사과에서 이미 조사 결과가 나와 있으니 직접 직원을 보내 설명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여일이 지난 9일까지 민원인에게 가타부타 그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장덕동 성덕마을 논란의 시작

맨 처음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9월 9일 한 민원인이 광산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부터다. 그 후 민원인은 4일 뒤 감사원에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인은 장덕동 성덕마을 1142번지에 대한 불법건축과 관련해 시정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 후 지난 9월 23일 감사원에서 현장조사가 이뤄졌고 개발행위 미 허가로 인한 국토법 위반으로 공사 중지를 지시했다.

며칠 뒤 건축주는 개발행위를 득해 공사를 하겠다며 광산구청 도시개발과에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해당과는 허가대상이 아리라는 판단을 해 건축주는 10월 24일 공사를 재개했다.

민원인은 또 다시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공사 강행과 공사 중지 등을 반복하면서 건축주도, 민원인도 감정을 숨기지 않았으며 급기야 방송사 제보에 이르렀다.

모 방송사에서 당시 광산구 건축행정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정도의 보도가 나갔다.

광산구의 한 주택. 80% 이상 지어졌지만 지금은 공사를 중단한 상태라며 이는 공사 허가를 내줬던 구청에서 뒤늦게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방송사는 구청이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건축허가에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한 건축물들이 많아 건축주들이 애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방송사의 취재가 시작되자 광산구 건축허가과와 도시개발과는 책임공방을 벌이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공직자, 서로 책임 떠넘기기 공방

광산구청 건축허가 관계자는 "허가는 건축과에서 냈지만 허가 당시에 (도시계획과에) 물어봤을 때 (토지개발) 허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허가가 나갔으며 이후 민원이 생겨서 서류로 협의를 했을 때도 (도시개발과에서) 아니라고 했다“며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벌이고 있다.

도시개발 관계자는 "(건축과의) 협의 신청도 없었으며 허가 신청이 없었고. 건축 허가 때 국토법상의 개발행위 분야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협의 회신한 사실이 없다"고 자기변명에 급급했다.

실제 건축법을 살펴보면 건축 허가 대상에 토지개발허가 등이 모두 포함돼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건축 허가를 내줄 때 구청에서 자세히 살펴봤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바닥에 건축을 위해 50cm 이상을 성토하게 될 경우 반드시 도시개발과의 심의를 거쳐 형질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 내부에서도 건축과와 도시개발과 등 개발업무에 근무한 공직자라면 누구나 아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광산구 건축허가과 관계자의 (도시개발과와) 구두 협의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낮다.

담당부서의 한 직원은 최소 20년 이상 해당 업무를 해 온 베테랑으로 구두 협의를 했다는 주장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게 건축 업무를 대행, 전담하는 건축사들의 한결 같은 입장이다.

공직자 내부와 외부 전문가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최소 유착 또는 뒷거래가 충분했을 것이라는 짐작을 낳게 하고 있다.

장덕동 성덕마을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2층 이하의 주거용도만 가능한 지역이다.

민원인은 “전문가인 건축사가 본인의 사익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인위적인 3층 건물을 허용한다면 성덕마을의 본래 취지는 사라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