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족으로 1년 가까이 공사를 미뤄왔던 현장이 완공 4개월 만에 옹벽 50m를 철거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했다.

철거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1천5백여만 원으로 당초 설치비용까지 따져본다면 더 많은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국비를 비롯해 시비와 구비로 지어진 옹벽이 불과 4개여 만에 철거된 이유는 구청 담당자가 땅을 수용할 당시 소유주에게 옹벽설치 여부를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광산저널신문에서는 공사가 이뤄질 당시부터 옹벽이 철거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건을 재구성해봤다. /편집자 주


“한번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힘없는 주민이 거대한 광산구 그리고 해당 공무원과 싸움에 한계를 수차례 느꼈지만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릇된 행정을 바로 잡고 권리를 되찾아 무척 다행입니다”

지난 2012년 8월 21일 첨단에 사는 A 씨는 본인이 경작하는 과수원이 위치한 광산구 등림동을 찾고 어처구니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수년간 일궈 왔던 과수원 출입로가 옹벽으로 가로막혔는가 하면 길과 높이가 같았던 과수원부지가 2m정도 올라가 산이 돼 있었던 것이다.

지난 2010년 8월 23일, 광산구 등임동 394-14번지에서 과수원을 일구던 A 씨에게 ‘원삼막건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해 토지 일부가 수용된다는 내용의 문서가 전달됐다.

수용될 토지 면적은 총 161㎡(약 1,753평) 중 약165㎡(약 50평)였다. A 씨는 당시 토지 판매 보상이 시세보다 적었지만 광산구에서 하는 사업이라 별 반대를 하지 않고 땅을 팔았다고 밝혔다.

얼마 뒤 구청 담당자와 공사관계자는 A 씨의 집을 방문해 차량이 회전하기 위한 면적이 필요하니 16.5㎡(약 5평)를 팔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거부했다.

A 씨는 당시 첫 토지수용시기와 추가로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들었을 때 모두 옹벽이 세워지는 등의 설명을 일체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곧바로 항의를 하기 위해 광산구청을 찾았지만 당시 공무원은 인사이동으로 다른 자리에 가 있어 만날 수가 없었다.

A 씨는 담당 과장을 만나 “도로가 확장되는 것만 알았지 출입로가 없어지고 옹벽이 세워지는 것도 몰랐다며 옹벽을 쌓아 밭이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하소연했다”고 말했다.

담당과장은 당시 “피해 건에 대해 옹벽을 철거해 주고 민원인에게 공사하기 전에 설명하지 않은 것은 잘못한 것이다”고 말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A 씨는 당시 옹벽을 철거하고 높아진 과수원 부지의 흙을 절토해 현 도로 높이와 맞게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8월 28일 A 씨는 광산구에서 옹벽을 철거하고 높아진 과수원 부지를 낮춰주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과수원에 감나무 40주를 경작하고 있었다”며 “공사 기간인 2년 동안 과수원에 들어가지 못해 감이 열렸어도 수확도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가 이런 피해 감수는 물론 광산구가 공무원 불찰이라는 시인까지 했지만 원상복구는 차일피일 미뤄졌다.

1년 이 지나 지난해 8월 공사가 완공됐지만 A 씨가 다시 방문한 광산구청에서 들었던 것은 ‘공사가 끝났다’란 답변뿐이었다.

A 씨는 2013년 8월 26일 2차 민원을 제기했고 4개월 가까운 기간이 흐른 지난 2013년 12월 27일 옹벽철거가 이뤄졌다.

광산구는 해당 부지에 대해 옹벽 50m를 철거하고 과수원 부지 토사정리 및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A 씨는 “구청에 수차례 항의를 다니면서 공무원들의 태도가 너무도 원망스러웠다”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원상복구도 해주지 않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