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본회의 구정 질문&답변
광산구의회 정례회가 지난 1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입력 : 2013. 07. 09(화) 17:27
이번 구의회의 정례회 중 지난 5일에 있었던 4명의 구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내용을 구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지면에 게재한다.
/편집자 주
<@1>남발된 비정규직 남발∙∙∙정규직 처우 걱정
국강현 의원, 정례회 본회의서 문제점 지적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으로 정규직의 처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국강현 광산구의원은 지난 5일 제192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간제계약직 노동자도 2년 이상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줄 것으로 요구했다.
국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걱정이지만 정규직 노동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고 지양해야 하는데 확대해 버린 상황이라 정규직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 의원은 민형배 구청장 취임이후 광산구가 자랑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한 명도 없다고 못을 박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주장하는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이라고 정의했다.
국 의원은 지방공기업 설립추진단장의 임명근거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보류되어 있는 상황으로 행정기구에도 없는 지방공기업 설립추진단장의 임명한 이유와 절차, 과정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국 의원은 광산구 주민들의 집단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형평성도 없고 구체적인 기준도 없는 법률안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광산구 지역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여서 난처함에 대응을 못한 것인지, 구청장 또한 제출된 법률안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안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광산구 관계자는 시간제 계약직 2년 이상 무기계약직 전환부분은 매년 근무실적 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검토해 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방문간호사 등 무기계약직 차별 심각
김도훈 광산구의원, 정례회 본회의서 대책 요구
광산구 보건복지부 위탁사무 방문간호사 등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도훈 광산구의원은 지난 5일 제192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광산구 보건복지부 위탁사무 방문간호사 등 무기계약직 전환자 26명에 대해 공무직 노조임금 체계를 적용하지 않고, 국․시비 보조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하다 보니 보건소 근무경력이 호봉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산강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거나 강변체육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불법건축물이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구정질문을 통해 공원부지에 해당되는 가건물은 철거하게끔 했고 하천부지에 있던 건물은 일시적으로 보관할 물품이 있다 하여 나중에 철거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철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광산구에 조성된 근린공원 44개소와 미 조성 16개소 및 조성된 어린이 공원 85개와 미 조성 52개소의 명칭을 지역과 어울리는 이름, 친근감 있고 아름다운 이름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첨단야구장 공사에 대한 조건부로 조성된 첨단교 하부 게이트볼장 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에 변경된 공식게이트볼 경기규칙에 따른 시설규격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평탄작업도 제대로 되지 않아 바닥면도 고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산월동 첨단대상공원 내 사용하지 않는 육교가 철거되지 않아 불필요한 수선비용만 소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3>체육시설 태부족∙∙∙송정권 박탈감
박삼용 광산구의원, 광산구의회 본회의서 밝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관광․레저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구도심지역인 송정권 주민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은 한층 더 깊어만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삼용 광산구의원(새누리당)은 지난 5일 제192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민 휴식 공간 절대 부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작년 ‘황룡강 하천 환경정비계획’이 수립됐지만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아직도 사업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박 의원은 황룡강일대를 친환경적이고 깨끗한‘관광․레저 코스’를 만들고,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수변 생태체육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원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문화․관광산업과의 연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삼용 의원은 송정역복합환승센터건립과 송정역세권 개발계획, 그리고 KTX정차역 송정역 단일화에 대한 추진대책에 대해 물었다.
박 의원은 이미 예산이 확보된 534억과 건설교통부에서 송정역과 연계한 시외 및 고속버스 터미널을 갖춘 환승센터건립비를 부담하는 순수 국비투자로 주변 상권과 충돌하지 않는 송정역세권 개발 계획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KTX 정차역은 광주송정역으로 반드시 단일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구청장의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은 지 20년이 넘은 영세서민 노후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열악한 구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많지만 영세노후주거시설에서 거주하는 어려운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답변에 나선 광산구 관계자는 금년 9월부터 2017년까지 총 230억 원을 투입, 생태학습장, 친수문화 공간, 운동 및 레크리에이션 공간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4>송정․신촌 근린공원 조성 건의
김명수 광산구의원, 정례회 본회의서 발의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원은 지난 1일, 제192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정․신촌 근린공원 조성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김명수 의원이 신흥․송정․도산․우산동 지역 주민들이 주변지역에 휴식처와 놀이공간의 부족으로 여가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했다.
김 의원은 송정․신촌 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지로 논의되고 있는 지역이 2001년 이전에 지정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0년 효과 상실로 공원지역에서 해제될 상황에 놓여 있는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송정․신촌 근린공원 예정지에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건의안을 통해 국토부는 도심 근린공원 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심의 근린공원조성에 국비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광산구, 광주광역시는 보다 신속하게 송정․신촌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2016년까지 조성해야하는 1단계사업인 송정근린공원은 아직 부지매입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부지매입을 진행하고 있는 신촌근린공원 조성 사업도 145억 여 원의 부지매입 보상금 중 14억 여 원 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최대 관건은 필요한 예산확보이므로 광주광역시에서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예산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으로 일고 있다.
<@5>마지초 통학로 개설 ‘지지부진’
이준열 의원 제192회 광산구의회 정례회서 지적
마지초등학교 통학로 개설사업이 집행부의 노력과 의지가 부족해서 추진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준열 광산구의원은 지난 5일 제192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마지초등학교 통학로 개설사업과 관련해 예산확보 시기와 통학로 개설사업의 향후 일정 그리고 기 배정된 10억의 집행내역을 요구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의 몇 차례 현장방문과 예산 배정으로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마치초 통학로 개설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해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더불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운남동 모 아파트 신축현장과 관련해 아파트 건설사와 토지 소유자 간의 갈등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갑작스런 휀스가 설치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신축 사업을 하기 위해 담당 부서에 접수할 경우, 이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광산구 소유의 기존 도로를 신축예정 아파트부지에 헌납하고 도로를 폐쇄하고 아파트 신축 사업자의 편리만을 제공해 도로 폐쇄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 구청의 행정이 불씨가 됐다고 집행부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한편 광산구 관계자는 답변에서 마지초 통학로 개설과 관련해 현재 10억 중 6억을 들여 2필지를 매입했고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주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운남동 모 아파트 신축현장과 관련해 질문의 핵심을 벗어난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이다.
광산구는 토지소유자 및 주택건설사업자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광산구 답변은 소유의 기존 도로를 신축예정 아파트부지에 헌납한 과정이나 절차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일체 답변을 하지 않아 사전에 서면으로 오고간 구정질문의 취지도 모르고 있다는 비난이 일었다.
/편집자 주
<@1>남발된 비정규직 남발∙∙∙정규직 처우 걱정
국강현 의원, 정례회 본회의서 문제점 지적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으로 정규직의 처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국강현 광산구의원은 지난 5일 제192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간제계약직 노동자도 2년 이상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줄 것으로 요구했다.
국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걱정이지만 정규직 노동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고 지양해야 하는데 확대해 버린 상황이라 정규직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 의원은 민형배 구청장 취임이후 광산구가 자랑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한 명도 없다고 못을 박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주장하는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이라고 정의했다.
국 의원은 지방공기업 설립추진단장의 임명근거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보류되어 있는 상황으로 행정기구에도 없는 지방공기업 설립추진단장의 임명한 이유와 절차, 과정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국 의원은 광산구 주민들의 집단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형평성도 없고 구체적인 기준도 없는 법률안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광산구 지역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여서 난처함에 대응을 못한 것인지, 구청장 또한 제출된 법률안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안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광산구 관계자는 시간제 계약직 2년 이상 무기계약직 전환부분은 매년 근무실적 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검토해 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방문간호사 등 무기계약직 차별 심각
김도훈 광산구의원, 정례회 본회의서 대책 요구
광산구 보건복지부 위탁사무 방문간호사 등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도훈 광산구의원은 지난 5일 제192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광산구 보건복지부 위탁사무 방문간호사 등 무기계약직 전환자 26명에 대해 공무직 노조임금 체계를 적용하지 않고, 국․시비 보조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하다 보니 보건소 근무경력이 호봉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산강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거나 강변체육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불법건축물이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구정질문을 통해 공원부지에 해당되는 가건물은 철거하게끔 했고 하천부지에 있던 건물은 일시적으로 보관할 물품이 있다 하여 나중에 철거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철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광산구에 조성된 근린공원 44개소와 미 조성 16개소 및 조성된 어린이 공원 85개와 미 조성 52개소의 명칭을 지역과 어울리는 이름, 친근감 있고 아름다운 이름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첨단야구장 공사에 대한 조건부로 조성된 첨단교 하부 게이트볼장 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에 변경된 공식게이트볼 경기규칙에 따른 시설규격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평탄작업도 제대로 되지 않아 바닥면도 고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산월동 첨단대상공원 내 사용하지 않는 육교가 철거되지 않아 불필요한 수선비용만 소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3>체육시설 태부족∙∙∙송정권 박탈감
박삼용 광산구의원, 광산구의회 본회의서 밝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관광․레저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구도심지역인 송정권 주민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은 한층 더 깊어만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삼용 광산구의원(새누리당)은 지난 5일 제192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민 휴식 공간 절대 부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작년 ‘황룡강 하천 환경정비계획’이 수립됐지만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아직도 사업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박 의원은 황룡강일대를 친환경적이고 깨끗한‘관광․레저 코스’를 만들고,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수변 생태체육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원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문화․관광산업과의 연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삼용 의원은 송정역복합환승센터건립과 송정역세권 개발계획, 그리고 KTX정차역 송정역 단일화에 대한 추진대책에 대해 물었다.
박 의원은 이미 예산이 확보된 534억과 건설교통부에서 송정역과 연계한 시외 및 고속버스 터미널을 갖춘 환승센터건립비를 부담하는 순수 국비투자로 주변 상권과 충돌하지 않는 송정역세권 개발 계획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KTX 정차역은 광주송정역으로 반드시 단일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구청장의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은 지 20년이 넘은 영세서민 노후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열악한 구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많지만 영세노후주거시설에서 거주하는 어려운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답변에 나선 광산구 관계자는 금년 9월부터 2017년까지 총 230억 원을 투입, 생태학습장, 친수문화 공간, 운동 및 레크리에이션 공간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4>송정․신촌 근린공원 조성 건의
김명수 광산구의원, 정례회 본회의서 발의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원은 지난 1일, 제192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정․신촌 근린공원 조성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김명수 의원이 신흥․송정․도산․우산동 지역 주민들이 주변지역에 휴식처와 놀이공간의 부족으로 여가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했다.
김 의원은 송정․신촌 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지로 논의되고 있는 지역이 2001년 이전에 지정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0년 효과 상실로 공원지역에서 해제될 상황에 놓여 있는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송정․신촌 근린공원 예정지에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건의안을 통해 국토부는 도심 근린공원 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심의 근린공원조성에 국비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광산구, 광주광역시는 보다 신속하게 송정․신촌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2016년까지 조성해야하는 1단계사업인 송정근린공원은 아직 부지매입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부지매입을 진행하고 있는 신촌근린공원 조성 사업도 145억 여 원의 부지매입 보상금 중 14억 여 원 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최대 관건은 필요한 예산확보이므로 광주광역시에서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예산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으로 일고 있다.
<@5>마지초 통학로 개설 ‘지지부진’
이준열 의원 제192회 광산구의회 정례회서 지적
마지초등학교 통학로 개설사업이 집행부의 노력과 의지가 부족해서 추진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준열 광산구의원은 지난 5일 제192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마지초등학교 통학로 개설사업과 관련해 예산확보 시기와 통학로 개설사업의 향후 일정 그리고 기 배정된 10억의 집행내역을 요구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의 몇 차례 현장방문과 예산 배정으로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마치초 통학로 개설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해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더불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운남동 모 아파트 신축현장과 관련해 아파트 건설사와 토지 소유자 간의 갈등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에 갑작스런 휀스가 설치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신축 사업을 하기 위해 담당 부서에 접수할 경우, 이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광산구 소유의 기존 도로를 신축예정 아파트부지에 헌납하고 도로를 폐쇄하고 아파트 신축 사업자의 편리만을 제공해 도로 폐쇄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 구청의 행정이 불씨가 됐다고 집행부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한편 광산구 관계자는 답변에서 마지초 통학로 개설과 관련해 현재 10억 중 6억을 들여 2필지를 매입했고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주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운남동 모 아파트 신축현장과 관련해 질문의 핵심을 벗어난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이다.
광산구는 토지소유자 및 주택건설사업자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광산구 답변은 소유의 기존 도로를 신축예정 아파트부지에 헌납한 과정이나 절차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일체 답변을 하지 않아 사전에 서면으로 오고간 구정질문의 취지도 모르고 있다는 비난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