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지역사회 잇속도 챙겨야
입력 : 2010. 03. 15(월) 16:07

대 표 이 사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온 나라가 혼란스럽다.
정치권에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해 무차별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서고 있으며 일부 언론에서 작정하고 4대강 사업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치권의 반대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겨냥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정작 나와야 할 대안은 나오지 않은 채 반대에 나서고 있다.
민주주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지만 정치권은 기본은 지키지 않고 있으며 광주를 비롯한 호남권의 발전은 등한시 한 채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조차 객관적이고 공공성이 결여된 비판기사를 게재함으로 모처럼 지역의 현안사업이 국비지원으로 처리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필자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찬성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
사전 충분한 준비부족과 환경 파괴 등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는 점 등 상당한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편승해 국비지원으로 이뤄지는 지역숙원 사업의 해결은 오히려 지역사회에 주는 혜택도 적지 않아 호불호보다는 지역사회에 정부 예산을 유치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한국농어촌공사의 광산구 왕동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언론에 노출돼 마치 큰 문제라도 있는 양 비춰지고 있다.
농촌지역 저수지에 260억여 원을 들여 둑 높이기 등 개·보수한다고 하니 무슨 큰일이라도 난 듯하다.
또한 지금까지 살아온 터전을 내주고 집을 옮겨야하는 일부 이주민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는 작년 이맘때 농업용수의 절대부족으로 용수 공급 시기를 일주일이나 미루는 등 안간힘을 씀으로 겨우 모내기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농사철 농업용수의 절대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저수지의 담수 량을 늘려야 하는 정체절명의 상황이다.
특히 왕동저수지의 경우 지난 2006년 재난안전평가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아 둑 높이기 사업은 차치하더라도 시급한 보수에 당면해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예산의 절대부족으로 지금까지 적은 예산을 들여 일부 수리시설개보수를 하고 있었다.
정부의 예산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어 재난안전평가 D등급의 시설물이 지금까지 방치됨을 되고 있음이 본질적인 비난의 대상이 돼야 한다.
지금이라도 낙후된 광주·전남지역의 농업시설의 국비 지원 사업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숙원사업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언론 등 지역사회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정치권에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해 무차별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서고 있으며 일부 언론에서 작정하고 4대강 사업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치권의 반대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겨냥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정작 나와야 할 대안은 나오지 않은 채 반대에 나서고 있다.
민주주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지만 정치권은 기본은 지키지 않고 있으며 광주를 비롯한 호남권의 발전은 등한시 한 채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조차 객관적이고 공공성이 결여된 비판기사를 게재함으로 모처럼 지역의 현안사업이 국비지원으로 처리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필자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찬성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
사전 충분한 준비부족과 환경 파괴 등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는 점 등 상당한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편승해 국비지원으로 이뤄지는 지역숙원 사업의 해결은 오히려 지역사회에 주는 혜택도 적지 않아 호불호보다는 지역사회에 정부 예산을 유치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한국농어촌공사의 광산구 왕동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언론에 노출돼 마치 큰 문제라도 있는 양 비춰지고 있다.
농촌지역 저수지에 260억여 원을 들여 둑 높이기 등 개·보수한다고 하니 무슨 큰일이라도 난 듯하다.
또한 지금까지 살아온 터전을 내주고 집을 옮겨야하는 일부 이주민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는 작년 이맘때 농업용수의 절대부족으로 용수 공급 시기를 일주일이나 미루는 등 안간힘을 씀으로 겨우 모내기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농사철 농업용수의 절대부족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저수지의 담수 량을 늘려야 하는 정체절명의 상황이다.
특히 왕동저수지의 경우 지난 2006년 재난안전평가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아 둑 높이기 사업은 차치하더라도 시급한 보수에 당면해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예산의 절대부족으로 지금까지 적은 예산을 들여 일부 수리시설개보수를 하고 있었다.
정부의 예산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어 재난안전평가 D등급의 시설물이 지금까지 방치됨을 되고 있음이 본질적인 비난의 대상이 돼야 한다.
지금이라도 낙후된 광주·전남지역의 농업시설의 국비 지원 사업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숙원사업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언론 등 지역사회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