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도둑’ 공직자들, 공직기강 해이 심각해
입력 : 2026. 06. 16(화) 13:58
[광산저널] “이재명 대통령님, 나라의 곳간을 탐 내는 세금 도둑이 득실댑니다. 세금 잘 지키세요. 세금 도둑이 따로 있나요.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으면 탈세범이지만, 공직자들이 근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나다니면서 꼬박꼬박 월급 타가면 그건 세금 도둑이지요.” -편집자 주
광주 광산구 구청과 경찰서 등 공공 기관의 공직 기강이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개인적인 일로 경찰서장실을 방문했지만, 경찰 서장님은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 지난 6월 12일 오전 11시 25분 굳게 닫힌 광주광산경찰서장 집무실. 문틈으로 보이는 사무실 일부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에너지 절약은 아랫것들이나 하는 일인 모양이다. 점심시간인 12시까지는 한참 시간이 남았는데 부속실 직원마저 보이지 않는다.
청문감사관님, 경무과장님 등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미 자리를 비웠다. 한 경찰 관계자는 “서장님은 일정 때문에 일찍 나가셨을 것이다”고 말했지만, 쉽게 믿음이 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찰 서장이 12시 이전에 자리를 비웠다면 출장계는 내고 공무 외출했을까.
공무원의 오전 근무 시간은 12시까지. 하지만 현실에서는 12시 한참 전에 이미 식당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한창 밥을 먹고 있다. 이미 밥을 다 먹고 차를 마시는 장면도 쉽게 볼 수 있다. 밥 먹는 것을 가지고 그러느냐는 안일한 생각도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직자의 기본적인 근무 행태를 지적하는 것이다.
사정은 광산구청도 마찬가지다. 일부 민원인 12시 이전이니 공무원이 근무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바쁜 시간을 쪼개서 허겁지겁 관공서를 방문하지만, 정작 공무원 11시 너머 이른 점심 식사를 위해 자릴 비웠다면 허탈하고 괘씸한 생각 생각까지 들 것이다.
또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경찰을 포함한 공직자의 월급도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은 지키지 않고 월급만 꼬박 챙겨 간다면 말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는가.
최근 첨단 살인 사건의 배경으로 첨단지구대 정 위치 근무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만약은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만약에 첨단 살인 사건 현장에 정 위치에서 근무하는 순찰차만 있었다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
우리는 흔히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한다. 점심시간일지라도 우리가 필요로 하면 당장 우리 곁으로 달려와 주는 그런 경찰 등 공직자들 말이다. 그런데 근무 시간에도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위해 세금을 내야 할까. 이재명 대통령은 잘 들어야 한다. 세금 도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근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가는 공직자가 세금 도둑이다.
대통령이 세금 도둑을 지키지 못한다면 직무 유기다. 최소 우리가 내는 세금을 깎아주든지 아니면 세금 도둑을 잘 지켜야 한다. 경찰 등 일부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가 아래로 내려올수록 심각함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니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자칫 끝없이 추락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작금에 가장 큰 이슈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일선 자치단체는 통째로 일제히 요동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버려 두고 있다가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너도, 나도 나서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면서 나댄다. 공직자가 당연히 할 일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내버려 두다가 말이다.
광주 광산구 구청과 경찰서 등 공공 기관의 공직 기강이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개인적인 일로 경찰서장실을 방문했지만, 경찰 서장님은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 지난 6월 12일 오전 11시 25분 굳게 닫힌 광주광산경찰서장 집무실. 문틈으로 보이는 사무실 일부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에너지 절약은 아랫것들이나 하는 일인 모양이다. 점심시간인 12시까지는 한참 시간이 남았는데 부속실 직원마저 보이지 않는다.
청문감사관님, 경무과장님 등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미 자리를 비웠다. 한 경찰 관계자는 “서장님은 일정 때문에 일찍 나가셨을 것이다”고 말했지만, 쉽게 믿음이 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찰 서장이 12시 이전에 자리를 비웠다면 출장계는 내고 공무 외출했을까.
공무원의 오전 근무 시간은 12시까지. 하지만 현실에서는 12시 한참 전에 이미 식당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한창 밥을 먹고 있다. 이미 밥을 다 먹고 차를 마시는 장면도 쉽게 볼 수 있다. 밥 먹는 것을 가지고 그러느냐는 안일한 생각도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직자의 기본적인 근무 행태를 지적하는 것이다.
사정은 광산구청도 마찬가지다. 일부 민원인 12시 이전이니 공무원이 근무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바쁜 시간을 쪼개서 허겁지겁 관공서를 방문하지만, 정작 공무원 11시 너머 이른 점심 식사를 위해 자릴 비웠다면 허탈하고 괘씸한 생각 생각까지 들 것이다.
또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경찰을 포함한 공직자의 월급도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은 지키지 않고 월급만 꼬박 챙겨 간다면 말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는가.
최근 첨단 살인 사건의 배경으로 첨단지구대 정 위치 근무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만약은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만약에 첨단 살인 사건 현장에 정 위치에서 근무하는 순찰차만 있었다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
우리는 흔히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한다. 점심시간일지라도 우리가 필요로 하면 당장 우리 곁으로 달려와 주는 그런 경찰 등 공직자들 말이다. 그런데 근무 시간에도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위해 세금을 내야 할까. 이재명 대통령은 잘 들어야 한다. 세금 도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근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가는 공직자가 세금 도둑이다.
대통령이 세금 도둑을 지키지 못한다면 직무 유기다. 최소 우리가 내는 세금을 깎아주든지 아니면 세금 도둑을 잘 지켜야 한다. 경찰 등 일부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가 아래로 내려올수록 심각함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니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자칫 끝없이 추락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작금에 가장 큰 이슈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일선 자치단체는 통째로 일제히 요동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버려 두고 있다가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너도, 나도 나서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면서 나댄다. 공직자가 당연히 할 일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내버려 두다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