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중수청 1호 고발 사건 진실은 이렇다.
입력 : 2026. 10. 07(수) 18:18
[광산저널] 2년여 만에 글을 쓴다. 또 고발당하더라도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광산 저널에 기사를 쓰면 고발하고 무혐의 받아도 민사소송 제기하고 변호사비 만해도 끔찍하다. 해서 글을 쓰기가 무섭다. 지금도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필자가 박병규 구청장 등을 광주지방중수청 1호 사건으로 고발한 사실과 관련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 모양이다. 심지어 일부 입이 간지러워 참지 못하는 분도 있다는 말까지 들린다.
누군가 내 돈 6억 원 이상을 훔쳐서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이익을 줬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을지 묻고 싶다. 내 돈이 아니고 우리가 내는 세금이라면 어떨까. 그건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하는 일일까.
지방의원, 구청장, 국회의원 등 선출직은 고소, 고발하면 안 되는 성역 또는 치외 법권인가. 기사를 쓰면 고소, 고발과 민사소송을 제기하니 직접 고발했다.
최소한의 진실이라도 알고나 하는 말들인지,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것인지도 분간키 어렵지만, 말을 하고 싶은 자들에게 분명하게 밝혀둔다. 대충 무책임한 말보다 진실을 알고 분명하게 판단한 후 주변에 말하기를 권한다.
광산구를 대표하는 풀뿌리 지역신문 광산 저널 대표로 만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어떠한 사건을 두고 각자의 친불친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공익적인 측면을 염두에 두고 객관적인 사고로 어떤 사안을 바라볼 수 있는 혜안을 기대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아지는 작금의 상황에서 필자는 박병규 구청장 등을 광주지방중수청 1호 사건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고발장을 근거로 그 내용을 간단하게 밝히고자 한다.
이번 사건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 계약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힌 시점이 고발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고 중수청 개청에 기대하는 바가 적지 않다. 물론 사전에 치열하게 많은 준비는 했다.
먼저 무책임한 말을 하고 다니는 자, 권력을 가진 자에게만 무조건 딸랑거리며 아첨이나 일삼는 권력 지향적인 자들에게 고발을 위해 무려 1년 이상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다.
고발의 요지는 이렇다. 다소 복잡할 수 있겠으나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믿는다. 광산구청은 무려 31억 원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전무후무하게도 정기 예산이 아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작년 6월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의 민간 대행 사업을 추진했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전 타당성 용역과 함께 대가 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 환경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원가계산 기준에 따라 대행비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필자가 1년여 기간 동안 검토에 검토 결과 단순히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서 쓰이는 연간 비용을 대충 적당히 계산해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 대행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두 번째로 무허가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고 낙찰까지 받았다, 이는 명백한 지방계약법 위반이다. 낙찰받은 무허가 업체는 광산구청에 허가를 신청했고 통상적으로 2개월 이상 소요되는 허가 기간에도 불구하고 29일 만에 전격적으로 허가증을 내줬다.
세 번째로 해당 사업을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주 업무지만, 광산구청은 민간 대행을 선택했으며 이 과정에서 무려 6억 이상의 혈세를 낭비했다. 작년 12월 광산구의회에서 윤영일 의원의 집요한 질문에 담당국장은 용역대가는 환경부가 고시한 원가 산정 기준 적용해 산정했고 공단이 수행하는 것보다 민간 대행이 더 경제성이 높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거짓말은 또 있다. 광산구청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용역보고서를 기준으로 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업은 2025년 6월 입찰했고 그들이 말하는 용역은 보고서가 그해 10월에 납품됐다. 또 그들이 말하는 용역보고서에는 재활용품 수집 운반 민간 대행이라는 말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는데 말이다.
네 번째로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무허가로 낙찰받고 사업을 하는 남도 환경 대표와 관계다. 두 사람은 친구 사이로 알려져 있다. 해당 사업이 시작되기도 한참 전인 2023년 광산구청 복도통신을 포함해 송정 권역에 거주하는 분 중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내용으로 소문이 파다했다는 사실이다. 이도 과정에 매개체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외에도 많은 내용이 있지만, 다 밝히지 못함이 유감이다. 기회가 있으면 매우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내용을 모르면서 갑론을박할 일이 아니다. 직접 필자에게 물어보라. 검찰청이 해체되고 새롭게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 기대 반 우려 반이다.
필자가 박병규 구청장 등을 광주지방중수청 1호 사건으로 고발한 사실과 관련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 모양이다. 심지어 일부 입이 간지러워 참지 못하는 분도 있다는 말까지 들린다.
누군가 내 돈 6억 원 이상을 훔쳐서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이익을 줬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을지 묻고 싶다. 내 돈이 아니고 우리가 내는 세금이라면 어떨까. 그건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하는 일일까.
지방의원, 구청장, 국회의원 등 선출직은 고소, 고발하면 안 되는 성역 또는 치외 법권인가. 기사를 쓰면 고소, 고발과 민사소송을 제기하니 직접 고발했다.
최소한의 진실이라도 알고나 하는 말들인지,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것인지도 분간키 어렵지만, 말을 하고 싶은 자들에게 분명하게 밝혀둔다. 대충 무책임한 말보다 진실을 알고 분명하게 판단한 후 주변에 말하기를 권한다.
광산구를 대표하는 풀뿌리 지역신문 광산 저널 대표로 만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어떠한 사건을 두고 각자의 친불친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공익적인 측면을 염두에 두고 객관적인 사고로 어떤 사안을 바라볼 수 있는 혜안을 기대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아지는 작금의 상황에서 필자는 박병규 구청장 등을 광주지방중수청 1호 사건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고발장을 근거로 그 내용을 간단하게 밝히고자 한다.
이번 사건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 계약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힌 시점이 고발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고 중수청 개청에 기대하는 바가 적지 않다. 물론 사전에 치열하게 많은 준비는 했다.
먼저 무책임한 말을 하고 다니는 자, 권력을 가진 자에게만 무조건 딸랑거리며 아첨이나 일삼는 권력 지향적인 자들에게 고발을 위해 무려 1년 이상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다.
고발의 요지는 이렇다. 다소 복잡할 수 있겠으나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믿는다. 광산구청은 무려 31억 원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전무후무하게도 정기 예산이 아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작년 6월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의 민간 대행 사업을 추진했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전 타당성 용역과 함께 대가 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 환경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원가계산 기준에 따라 대행비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필자가 1년여 기간 동안 검토에 검토 결과 단순히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서 쓰이는 연간 비용을 대충 적당히 계산해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 대행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두 번째로 무허가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고 낙찰까지 받았다, 이는 명백한 지방계약법 위반이다. 낙찰받은 무허가 업체는 광산구청에 허가를 신청했고 통상적으로 2개월 이상 소요되는 허가 기간에도 불구하고 29일 만에 전격적으로 허가증을 내줬다.
세 번째로 해당 사업을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주 업무지만, 광산구청은 민간 대행을 선택했으며 이 과정에서 무려 6억 이상의 혈세를 낭비했다. 작년 12월 광산구의회에서 윤영일 의원의 집요한 질문에 담당국장은 용역대가는 환경부가 고시한 원가 산정 기준 적용해 산정했고 공단이 수행하는 것보다 민간 대행이 더 경제성이 높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거짓말은 또 있다. 광산구청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용역보고서를 기준으로 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업은 2025년 6월 입찰했고 그들이 말하는 용역은 보고서가 그해 10월에 납품됐다. 또 그들이 말하는 용역보고서에는 재활용품 수집 운반 민간 대행이라는 말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는데 말이다.
네 번째로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무허가로 낙찰받고 사업을 하는 남도 환경 대표와 관계다. 두 사람은 친구 사이로 알려져 있다. 해당 사업이 시작되기도 한참 전인 2023년 광산구청 복도통신을 포함해 송정 권역에 거주하는 분 중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내용으로 소문이 파다했다는 사실이다. 이도 과정에 매개체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외에도 많은 내용이 있지만, 다 밝히지 못함이 유감이다. 기회가 있으면 매우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내용을 모르면서 갑론을박할 일이 아니다. 직접 필자에게 물어보라. 검찰청이 해체되고 새롭게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 기대 반 우려 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