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유불급 (過猶不及)
경찰 윗선 무리한 실적요구로 고문경찰 양산
입력 : 2010. 06. 28(월)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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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영 문
광산저널신문
대표이사
과유불급이란 지나침은 미치지 못하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더 나쁘다는 말을 일컫는다.
최근 경찰은 전국의 일선경찰서를 상대로 사건해결에 대한 실적을 순위까지 매기면서 무리한 실적을 강요하고 있다.
이처럼 무리한 실적요구는 일선경찰서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무모한 수사로 이어지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실제 경찰 상부의 무리한 실적요구가 무모한 결과를 낳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자백을 강요하며 고문을 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을 일으키다 결국 고문에 참여한 경찰관 5명 중 4명이 구속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
담당 재판부는 “형사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사안으로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의 피의자에 대한 고문행위는 어떠한 경우도 또는 어떠한 이유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피의자에 대한 고문사건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일로, 일선 치안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 중인 대다수의 경찰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대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왜 경찰관이 피의자를 고문까지 했을까.
분명 고문에 참여한 경찰관들도 고문을 통한 범행자백이 잘못된 일인 줄 분명 알았을 것인데.
고문경찰을 비호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최근 일련의 사회적인 분위기는 일선 경찰을 무리한 실적위주로 몰아가고 있음을 이번 사건이 잘 대변해 주고 있다.
경찰지휘부와 청와대 등 윗선에서 실적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결국 경찰관을 고문경찰이라는 멍에를 지게하고 사지로 내몬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최근 일선 경찰들은 토착비리와 공직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토착비리와 공직비리 근절을 밝히면서 경찰의 실적 쌓기는 시작됐으며 결과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 양천경찰서의 피의자 고문사건은 윗선의 무리한 실적요구가 결과적으로 고문경찰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닌지.
분명 불법행위에 대한 법의 엄정한 집행을 필요하지만 무리하게 실적을 강요하는 수사는 지양해야 한다.
윗선의 실적요구 압박이 얼마나 심했으면 일선경찰서의 간부급 경찰공무원까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을까.
경찰관도 이 나라의 국민의 한 사람이며 유권자다.
정권이 바뀌면서 경찰에게 마구잡이로 강요하는 실적 쌓기는 결국 정권을 잡았던 자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소위 윗선은 일선경찰서의 직원들에게 무리한 실적을 강요할 게 아니고 사법기관인 경찰이 스스로 일 잘하는 분위기조성이 가정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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