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뒷북행정보다 근본적인 대안 마련해야
입력 : 2011. 04. 01(금)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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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은 늦게까지 오늘 아침은 일찍 광산구 상당 지역을 돌아봤다.
승용차는 당연하고 화물차와 대형 덤프트럭이 도로의 가장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불법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화물차의 번호판을 보면 전남지역과 경상도 차량까지 참 다양하다.
인명이 죽고 사고가 터지고 나면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듯이 불법 밤샘주차 차량을 단속하겠다고 나서는 뒷북행정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인력부족과 여러 가지 이유로 단속의 한계는 인정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후 우왕좌왕하는 행정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입장은 어떨까.
냄비근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언론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지만 며칠 지나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 잠잠해지는 우리의 그릇된 속성도 사고를 키우는 이유는 아닐지.
우리나라의 법을 보면 상당수 편법을 동원하면 피해갈 수 있는 정도로 적당하게 마련된 것 같다.
또 인신구속과 징역형이 아니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후진국형 시민의식도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아닌가 싶다.
시민들은 아침에 아이들의 등굣길에서 마치 질서를 잘 지키려는 듯 횡단보도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지만 점심 먹고 나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무단횡단을 해대는 모습이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무질서 의식의 자화상이다.
나만 편하면 된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 볼 필요가 있다.
사거리 교차로 부근에 세워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말미암아 여러 대의 차량이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정작 차량의 주인은 아무렇지 않게 쳐다보면서 자기의 볼일은 다 본다.
머리끝까지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사실 나 자신도 그런 행동을 밥 먹듯이 하질 않는가.
불법밤샘주차를 단속하는 행정은 정말 중요한 나무를 보지 못하고 겨우 가지만 쳐내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정이다.
화물차의 허술한 차고지 증명이라는 제도 자체를 정비하고 공영주차장을 늘려야 한다.
불법으로 서류를 만들고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는 불법을 양산하는 화물차 차고지증명을 이 차지에 없애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직접 걷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불법밤샘주차를 단속해야 한다. 쥐도 도망갈 구멍이 없으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불법밤샘주차만 단속할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이다.
시민들도 나만 편하면 된다는 그릇된 의식을 버리고 남을 배려하는 그리고 법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선진시민의식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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