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기초의회 폐지론이 또다시 불거지면서 공연한 논란만 부추기고 있다.
그것도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
비싼 밥 먹고 할 일이 없는지 아니면 밥값을 하려고 하는 일인지 모르겠다.
MB정부가 임기 말에 쓸데없는 일에 매달리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지난 13일 열린 13차 본회의에서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지위 및 기능 개편안' 등 4개 안건을 의결했다.
광주 등 6개 광역시는 구의회가 폐지되는 것은 물론, 구청장도 임명제 즉 관선으로 환원된다는 골자다.
지난 201년에도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가 특별·광역시의 자치구를 ‘준(準)자치구’로 바꾸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법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기초의회 폐지 논란이 일었다.
당시 여야가 모처럼 힘을 합쳐 무슨 일을 하려나 했는데 막판에 유야무야 되면서 빈 수레에 요란한 소리만 났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이번 결정도 사실상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공연한 논란만 만들다 끝날 공산이 크다.
얼마 전 총선을 치룬 정치권에서 각종 선거에서 2중대로 확실한 아군인 기초의회를 폐지할리 만무한 일이기 때문이다.
2년 전에는 여야가 힘을 합쳐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지금은 청와대에서 시끄럽게 하니 누구를 위해 하는 짓거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일각에서 유명무실한 기초의회를 폐지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기초의회는 개원 21년을 맞이하고 있으며 무보수 명예직에서 명실상부하게 연봉 4천여만 원의 급여생활자로 등극했다.
없애려면 국회의원님들이 정신 차리고 없애야지 공연히 논란만 생기는 일은 이제그만할 때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의 결정이 알려지면서 전국의 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이 지난 16일 정부의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강 시장은 "정부의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은 과정과 내용 면에서 문제가 많으며 구청장을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엄청난 후퇴를 의미한다"고 반발했다.
기초의회의 존폐가 자주 들먹이는 것을 보면 정치권에서 가장 소외되고 약자인가 싶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 존폐결정은 결국 어떤 방법이 국민을 위한 것이냐가 아니고 결국 정치권에서 자신들의 이해득실을 따져 결정될 일로 보인다.
지난 2010년 여야 합의가 이뤄진 사안도 국회에서 헌신짝처럼 내다버리는 판인데 과연 청와대 뜻대로 될까 싶다.
일부 정치권과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민생법안과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