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학교폭력사태가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리는 데 일단 열리면 가해학생을 반드시 징계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 보호라는 취지는 유명무실하다.
한마디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는 대책위원회가 아니고 학생들을 징계하기 위해 모이는 징계위원회인 셈이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 된 제도다.
요즘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여부를 놓고 광주시교육감과 교육단체가 충돌하면서 논란이다.
교육단체는 “학교폭력 기록을 학생부에 영구히 남기자는 것은 인권적·교육적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인권위가 조사해 반인권적 제도를 철회시켜 달라”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조도 입장은 마찬가지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징계기록 의무표기를 거부하다가 교과부가 특별감사에 나서겠다고 압박하자 고3 학생에 한해 폭력사실을 일단 기재하도록 입장을 바꿨다.
실제 학교폭력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으면 중학생의 경우 5년 고등학생의 경우 8년간 전과 기록처럼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다. 타 학교로 전학을 가더라도 관련 기록은 따라다닌다.
우발적인 한 번의 실수를 저지른 미성년자인 어린 학생들을 전과자 취급하게 되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 같은 비인권적인 제도를 만들어 일선학교에 시달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교사와 학교장을 징계하겠다고 협박을 해대니 기가 막히는 일이다.
어린 아이가 학교에서 어쩌다 폭력사태를 유발하면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10여명의 어른들이 빙 둘러앉아 피해자와 가해자를 따로 불러 심문을 해댄다.
가해자나 피해자인 어린학생들은 영문도 모른 채 어른들의 물음에 순진하게 답변하고 돌아선다.
아이들의 변론을 해줄 어른도 변호사도 없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교라는 권위에 눌려 말도 잘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모순덩어리의 학교폭위대책위원회.
이번 기회에 학생들의 폭력이 생활기록부에 올라가는 문제와 더불어 학생들을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을 담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 탈바꿈해야 한다.
말만 대책위원회지 애시 당초부터 징계를 목적으로 열리는 위원회는 없애고 진정으로 아이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함께하는 어른들의 마음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