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만 창대한 자전거 정책
▲ 광산구 제정 조례 스스로 무시
▲ 광산구의회도 직무유기
입력 : 2013. 03. 12(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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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지구를 살리는 7가지 물건 중 하나에 속한다.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 제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을 정도다.
졸속 추진된 4대강 사업에서도 부실 시공된 자전거 도로지만 그래도 개설자체는 나름 주목할 만한 성과다.
지난 2009년 전임 구청장 당시 추진한 자전거 정책이 시대적인 상황과 매우 밀접해 큰 기대를 걸었다.
광산구는 열열주부단을 구성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작은 창대한 자전거 정책 추진을 알렸다.
광산구는 구청장 이하 부구청장, 4급, 5급 간부 공직자들이 모여서 날마다 하는 일이 주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회의를 지금도 열고 있다.
전임구청장의 지시로 인해 시작된 사업, 결국 치적 사업으로 종결되며 구청장이 바뀌면 사업은 흐지부지 되는 일이 다반사다.
명석한 두뇌를 가진 간부 공직자들이 창대한 시작을 알리면서 추진한 자전거 정책이 나중은 미약하지도 못하게 끝날 줄을 몰랐을까.
광산구 자전거 정책은 매주 활동보고서 작성과 자전거 관리대장 작성 그리고 결산보고대회와 표창까지 계획을 수립했지만 모두 무시됐다.
광산구가 발의해 지키겠다고 자신들이 제정한 조례를 스스로 무시하고 원칙마저 저버린 셈이다.

광산구의회도 자전거정책과 관련해 자유로울 수 없다.
사라진 자전거의 행방을 찾아 나서고 주민의 혈세를 보존해야 하는 15명의 구의원이 기본적인 책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감독의무를 유기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광산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계획 범위 안에서 5년마다 자전거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뤄진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참담할 정도로 졸속처리 된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광산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를 두게 돼 있도록 명시돼 있지만 애초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9년 주민의 혈세로 구입한 자전거 700대의 행방이 궁금해 찾아 나섰다.
자전거와 관련한 광산구민들의 제보도 잇따랐으며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
혈세로 마련한 자전거 700대를 공직자 마음대로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관리나 운영은 뒷전.
광산구의회는 지금이라도 누구의 허락을 맡고 자전거를 마음대로 나눠준 것인지 확인에 나서야 하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 주민은 “지난 2009년에 주부들 사이에서 1주일에 2~3차례 한 시간씩 자전거를 타면 무료로 준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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