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가 공문서에서 ‘갑’과 ‘을’을 없애기로 했다.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 앞으로 각종 공문서를 작성할 경우 ‘갑’과 ‘을’의 호칭을 삭제하고 고유의 명칭을 표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무척 다행스러운 일로 환영하는 바이며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갑과 을 논란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직 남아있다.
공문서에서 갑과 을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 갑과 을의 위치가 사라지거나 변동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노파심이 생긴다.
각종 공문서의 갑과 을 파괴가 소정의 개혁적이고 선도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약자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앞서 남양유업 사태의 본질도 갑과 을의 문제가 아니다.
갑이 우월적인 직위를 남용해 을 핍박하고 물건을 밀어내고 욕설과 협박이 더 큰 문제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갑은 누구이며 을은 누구인가.
쉽게 말하면 갑은 물건을 구매하는 당사자이고 을은 이를 공급하는 입장이다.
실제 남양유업 사태에서도 나왔듯이 갑(남양유업)과 을(대리점)이라는 표현은 자신들이 정한 표현 방식이다.
실제 갑은 유제품을 사먹는 소비자로, 먹이사슬의 최상층으로 온전한 갑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갑 즉 소비자는 갑이 아니라면 존재의 의미가 없다.
남양유업의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도 먹이사슬의 최상층이며 온전한 갑인 소비자의 불매운동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최종 소비자인 국민이 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견이 필요가 없다.
정치에서도 사실 권력을 빌려주는 유권자가 갑이며 빌려 쓰는 선출직의 모든 정치인은 을이다.
그러나 권력을 빌려주는 갑이 갑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권력을 빌려 쓰는 을도 갑을 무시하기는 마찬가지로 갑을 계약서의 부작용과 정반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광산구와 일부 정부기관에서 모든 계약서에 갑과 을을 없앤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갑과 을이 없어진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단지 변화가 진행 중이며 변화의 일부로 과도기라고 받아들임이 더 옳은 표현일 것이다.
또 공급받는 갑과 공급하는 을의 위치가 대등해진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
물품 등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불하는 입장의 감독기능이나 감시 기능이 사라지거나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다면 오히려 혼란이 야기 될 수 있다.
광산구 이런 선도적이며 자체적인 노력이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