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자주 쓰는 말이 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가장 많이 배우는 과목이 국어다. 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묻고 답하는데 익숙하지 못한 편이다.
예를 들어 돈이 얼마나 있냐고 물어보면 상당수는 이렇게 대답한다. “얼마 없어”라고. 이는 질문자의 의도와 전혀 다른 답변으로 굳이 채점을 한다면 0점이다.
질문자는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금액을 물었지만 답변자는 있고 없고에 대한 답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5일 광산구의회에서 40만 광산구민을 대신해 15명의 의원이 광산구청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벌였다.
하지만 결과는 질문에 나선 구의원과 답변에 나선 구청의 간부와 전혀 다른 무의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구의원은 나름대로 지역구의 현안이랍시고 “돈이 얼마나 있어” 물으면 구청관계자는 “얼마 없어”라고 답변을 한다. 참 어이가 없다.
구정질문의 과정을 살펴보면 왜 이렇게 무의미한 전혀 다른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지를 알 것이다.
또 왜 무의미한 답변을 주고받으면서도 구의원들은 이를 무심코 넘기고 있는지를 알 것이다.
구정질문은 한마디로 구의원과 구청 간부 공직자가 짜고 치는 고스톱과 다름없다.
사전에 구의원들은 질문지를 작성해 구청에 전달하고 구청 관계 부서는 이를 토대로 답변서를 준비해 인쇄한 후 제출한다.
광산구의회 구정지문 시간은 형식적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 시간을 보내는 사실은 한심한 시간이다.
물론 시의회나 국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런데 왜 구의원은 질이 떨어지는 구청의 답변을 듣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전에 넘기는 구정질문서들 두고 구의원과 구청 관계부서의 과장 또는 국장이 서로 만나 타협을 본다.
이런 대목은 이래서 빼고 저런 대목은 너무 민감하니 줄여주고 하는 등 서로 밀실에서 타협이 이뤄진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구청 간부공직자는 최선을 다해 구의원의 비위를 맞추고 구걸하다시피 질문서를 작성하게 한다.
한마디로 피해를 보고 있는 유권자인 40만 광산구민은 뒷전이고 앞에서 굽실거리는 공직자에게 군림하고 나름대로 만족하면 그만인 구의원으로 전락한 것이다.
우리는 이들에게 대의기관이라고 부르며 상당한 권한을 주고 매달 꼬박꼬박 월급도 주고 있다. 일 년에 수천만 원씩이나.
40만 유권자인 광산구민은 뒷전이고 국회의원 흉내를 내면서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구청 간부를 발아래 놓고 만족해하는 그런 구의원을 우리는 내년에 또 뽑을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