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속고 살아온 동곡동 주민들
입력 : 2013. 09. 03(화) 15:53
정부의 각종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날로 늘어간다.
잘못은 국가가 해놓고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져야하는 일이 요사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뒤숭숭한 이때 갑자기 한 개그맨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바로 “모든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일만 제대로 했으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더 발전했을 것이다”라는 말이었다.
그의 말대로 정치인들의 내걸었던 공약들이 잘 지켜졌다면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됐을 것이다.
정치인들도 이 대목에서 할 말이 있을 것이다.
공약이행을 어떻게 잘 해가고 있는지를 각종 홍보물을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모두가 피부로 느끼는 공약이행이었다면 어떨까 싶다.
동곡음식물자원화시설이 가동된 지 6년이 지났다.
현재 광주시 지역에는 5개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상무소각장, 위생매립장,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되고 있다.
조례에 의거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중 소각장 및 위생매립장은 해당 시설이 설치돼 있는 자치구를 제외한 타 자치구에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여 협의체를 통한 주민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음식물류 폐기물 시설이 있는 광산구에 대해 반입수수료를 10% 경감해 주고 있을 뿐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광산구는 시설이 들어설 당시 인근 주민들을 위해 복지회관을 지어주고 파손된 농로를 고쳐줬는가 하면 올해 말에 차량한대를 지원할 계획이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복지회관 건립은 주민들의 집단 반대민원을 위함이며 파손된 농로는 어느 마을이나 있었던 지원이었으며 지원 계획에 있는 차량의 구입비용은 시 조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산이라는 것이다.
그간 인한 음식물자원화시설로 인해 서호·마곡·유림마을 150여 세대 400여명의 주민은 악취를 비롯해 지가하락 등의 피해를 보며 살아 왔을까.
지난해 동곡동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는 연간 300일(상·하반기 정기보수 63일, 설·추석 각1일) 가동기간 동안 41만여 톤을 처리할 정도이니 그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조례가 지난해 4월 발의됐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들어선 광산구가 10%경감 받은 반입수수료 일부를 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데 사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취지를 광산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잘못은 국가가 해놓고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져야하는 일이 요사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뒤숭숭한 이때 갑자기 한 개그맨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바로 “모든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일만 제대로 했으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더 발전했을 것이다”라는 말이었다.
그의 말대로 정치인들의 내걸었던 공약들이 잘 지켜졌다면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됐을 것이다.
정치인들도 이 대목에서 할 말이 있을 것이다.
공약이행을 어떻게 잘 해가고 있는지를 각종 홍보물을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모두가 피부로 느끼는 공약이행이었다면 어떨까 싶다.
동곡음식물자원화시설이 가동된 지 6년이 지났다.
현재 광주시 지역에는 5개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상무소각장, 위생매립장,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되고 있다.
조례에 의거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중 소각장 및 위생매립장은 해당 시설이 설치돼 있는 자치구를 제외한 타 자치구에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여 협의체를 통한 주민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음식물류 폐기물 시설이 있는 광산구에 대해 반입수수료를 10% 경감해 주고 있을 뿐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광산구는 시설이 들어설 당시 인근 주민들을 위해 복지회관을 지어주고 파손된 농로를 고쳐줬는가 하면 올해 말에 차량한대를 지원할 계획이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복지회관 건립은 주민들의 집단 반대민원을 위함이며 파손된 농로는 어느 마을이나 있었던 지원이었으며 지원 계획에 있는 차량의 구입비용은 시 조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산이라는 것이다.
그간 인한 음식물자원화시설로 인해 서호·마곡·유림마을 150여 세대 400여명의 주민은 악취를 비롯해 지가하락 등의 피해를 보며 살아 왔을까.
지난해 동곡동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는 연간 300일(상·하반기 정기보수 63일, 설·추석 각1일) 가동기간 동안 41만여 톤을 처리할 정도이니 그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조례가 지난해 4월 발의됐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들어선 광산구가 10%경감 받은 반입수수료 일부를 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데 사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취지를 광산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