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나간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책임 물어야
입력 : 2013. 12. 10(화)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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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지구 성덕마을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단독주택단지로 분양됐으며 상당수 주택이 들어섰다.

성덕마을에 가보니 주택가로써 여느 동네보다 조성이 잘됐다 싶을 정도다.

주택가 공동 주차장도 예뻐 보인다. 한 채에 시가 10억에 달할 정도로 잘 지어진 주택을 보고 있자니 절로 시샘이 날 정도다. 하지만 실제 거래는 4억을 넘지 않는다.

소문에 의하면 한 채를 7억에 팔았다고 자랑하고 다녔다는데 실제 구청에 신고 된 거래금액은 겨우 3억7천정도.
그렇게 잘 조성된 주택가가 성덕마을이 광산구 지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슈의 논점은 그리 어렵지 않는데 지금까지 변죽만 울리고 있어 오히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앞에서 보면 분명 3층인데 뒤에서 보면 2층인 건축물.

수완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50cm 높이로 흙을 쌓으면 관련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임의로 허가 할 수 있는지 여부로 딱 두 가지다.

너무나 간단한 일이지만 지난 2009년부터 수완지구 성덕마을에서 이뤄진 일이 온 광산구를 온통 시끄럽게 하고 있다.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구청장까지 나서 친히 건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 오히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에서는 민원인의 진정으로 해당 건축현장에 조사를 나왔으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공사 중지를 요구했다.

또 정부합동감사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는데 광산구는 이들의 지적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우리 같은 민초들이야 감사원이 말하면 감사원 말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광산구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문제는 서로 아니라고 하니 분명 어딘가 한곳은 잘못됐겠구나 하는 것이다.

감사원과 정부합동감사는 왜 광산구를 혼란에 빠뜨리고 논란과 분열을 조장하는지 알 길이 없다.

분명 광산구에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체 감사과를 통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니 머지않아 감사원과 정부합동감사의 잘못된 감사가 드러날 것이다.

또 현재 광산경찰서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으니 이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손해배상이라도 받아야 할 모양이다.

건축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소문만 무성하니 오죽하면 구청장까지 나서 민원인에게 건축에 문제가 없다고 했을까. 40만 광산구민은 우리 손으로 뽑은 구청장을 믿으며 추호도 불법이나 잘못된 행정이 없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광산구의 자체감사결과가 빨리 나와서 논란을 종식시키고 감사원과 정부합동감사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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