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성토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찰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은 당연한 고유의 업무지만 위반하기 쉬운 장소 근처에 발을 치고 기다리는 모양은 민중의 지팡이로 자세가 아니다.
식당에서 만나 경찰관들이 서로에게 “너는 오전에 몇 건이나 끊었냐”는 대화는 우연히 들을 시민들은 경악하고 있다.
특히 경찰서간 스티커 발부 건수를 놓고 서열화를 통해 단속을 부추기는 행위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행위다.
세상을 살다보면 이해하기 힘든 일이 하나 둘은 아니지만 가득이나 어려운 경기에 준조세 성격을 띠고 있는 교통위반 범칙금을 광주시민이 하루에 5천만 원 가량, 한 달이면 1십5억 원을 물고 있으니.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도 광주시민의 한사람으로 단속건수를 놓고 서열화를 통해 단속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있다고 푸념을 하고 있다..
교차로에 경찰이 나와 있는 경우 이를 무시하고 법규를 위반을 하는 운전자는 단 한명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개의 경찰은 교차로 사거리에서 약간 떨어진 도로변에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다.
마치 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치듯이 말이다.
운전자들은 급한 일이 생겨 마음이 바빠지고 차량이 없는 경우 교통법규 위반의 유혹을 느낀다.
모처럼 마음 놓고 한가한 도로에서 어쩌다가 위반을 하면 어김없이 경찰관이 기다리다가 면허증을 요구한다. 정말 짜증나는 일이다.
평소에 신호를 잘 지킬 때는 보이지 않던 경찰관, 교차로에서 필요할 때 보이지 않던 경찰관은 내가 모처럼 위반할 때 항상 서서 기다리는 느낌까지 든다.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면 출퇴근 시간대나 꼬리 물기가 극성인 도로에는 반드시 지키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정부의 지팡이라고 불러야 할까.
요즘 운전자들은 나름 교통법규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면 상당수 운전자들이 정지선을 지켜 차량을 세우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경찰의 목적을 사전적 의미에서 찾아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1항)고 적혀 있다.
또 경찰은 이 같은 위험을 방지하고 장해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위험을 방지하고 장해를 제거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생각이다.
교차로 사거리에 나와서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 예방에 나서야 하지만 단속을 위한 단송을 펼치는 경찰관. 아무래도 경찰직무집행법을 바꿔야 할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