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장님, 직권 상정이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입력 : 2015. 11. 21(토) 10:25
우리는 흔히 의회(議會)를 대의(代議)기관이라고 부른다.
대의(代議)의 사전적 의미는 유권자가 직접 뽑은 대표자로 의회를 구성해 정치의 운영을 맡기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 동량 즉 의원은 의정활동을 할 때 모든 기준은 유권자가 돼야 한다.
특히 40만 광산구민과 직결되는 사안을 판단하거나 결정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하며 자신의 생각보다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이나 효과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광산구의회 일부 의원은 가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생각하거나 행동할 때를 종종 목격한다.
특히 견제의 대상인 집행부에 바짝 가까이 서서 거수기 노릇을 하거나 집행부를 대변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라는 말은 아니다.
집행부를 뜻을 같이 할 때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기준이 의원 자신의 배를 불리거나 친불친 관계를 의식한다면 이는 부당한 행동으로 대의기관 자격이 없다.
반대로 객관성을 상실한 채 구의원 개인의 성격과 기준, 감정에 치우쳐 무조건 반대하면서 자신을 고집하거나 소모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쳐진다.
유권자가 구의원을 선출할 때는 의원 개인이 아닌 40만 광산구민의 대의 기관으로 집행부에 대한 송곳 같은 견제와 소통, 그리고 협력을 통해 더불어 광산구를 발전시키라는 사명인 것이다.
최근 광산구는 또 하나의 소모적인 논란이 일면서 홍역을 앓고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를 근거해 만들어야 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가 표류하고 있다.
수차례 집행부인 광산구가 상정한 조례안이 광산구의회의 상임위에서조차 상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상임위원장이 상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말까지 들려온다.
“사회보장급여법은 광산구의 투게더 광산 나눔 문화가 영향을 미처 법안이 마련됐으며 광산구의 투게더 광산 나눔 문화가 전국적으로 롤 모델이며 가장 선진적인 형태의 민관협력 나눔이다”고 전명숙 보건복지부 서기관이 밝혔다.
광산구의 투게더광산 나눔 문화가 영향을 미처 법안이 되고 전국의 롤 모델이 된 사회보장급여법이 정작 광산구에서 조례 제정이 미뤄지고 있다.
광산구의회 산업도시위원장이 지금까지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은 조례안을 이제 와서 특별한 명분 없이 상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영순 의장님, 이번에는 직권 상정이라는 의장의 특권을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대의(代議)의 사전적 의미는 유권자가 직접 뽑은 대표자로 의회를 구성해 정치의 운영을 맡기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 동량 즉 의원은 의정활동을 할 때 모든 기준은 유권자가 돼야 한다.
특히 40만 광산구민과 직결되는 사안을 판단하거나 결정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하며 자신의 생각보다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이나 효과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광산구의회 일부 의원은 가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생각하거나 행동할 때를 종종 목격한다.
특히 견제의 대상인 집행부에 바짝 가까이 서서 거수기 노릇을 하거나 집행부를 대변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라는 말은 아니다.
집행부를 뜻을 같이 할 때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기준이 의원 자신의 배를 불리거나 친불친 관계를 의식한다면 이는 부당한 행동으로 대의기관 자격이 없다.
반대로 객관성을 상실한 채 구의원 개인의 성격과 기준, 감정에 치우쳐 무조건 반대하면서 자신을 고집하거나 소모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쳐진다.
유권자가 구의원을 선출할 때는 의원 개인이 아닌 40만 광산구민의 대의 기관으로 집행부에 대한 송곳 같은 견제와 소통, 그리고 협력을 통해 더불어 광산구를 발전시키라는 사명인 것이다.
최근 광산구는 또 하나의 소모적인 논란이 일면서 홍역을 앓고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를 근거해 만들어야 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가 표류하고 있다.
수차례 집행부인 광산구가 상정한 조례안이 광산구의회의 상임위에서조차 상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상임위원장이 상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말까지 들려온다.
“사회보장급여법은 광산구의 투게더 광산 나눔 문화가 영향을 미처 법안이 마련됐으며 광산구의 투게더 광산 나눔 문화가 전국적으로 롤 모델이며 가장 선진적인 형태의 민관협력 나눔이다”고 전명숙 보건복지부 서기관이 밝혔다.
광산구의 투게더광산 나눔 문화가 영향을 미처 법안이 되고 전국의 롤 모델이 된 사회보장급여법이 정작 광산구에서 조례 제정이 미뤄지고 있다.
광산구의회 산업도시위원장이 지금까지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은 조례안을 이제 와서 특별한 명분 없이 상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영순 의장님, 이번에는 직권 상정이라는 의장의 특권을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