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저널] 광산구청이 검찰의 주택과 압수수색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지만, 시기상조의 비판이 나와 빛이 바랬다.

광산구청이 걸핏하면 개최하는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기자 차담회를 너무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기자간담회 참석자 일부에서는 “이번 기자간담회는 시기가 적절치 않았다”는 의견과 함께 “만약 검찰에서 광산구청의 입장과 다른 더 이상의 것이 나온다면 (광산구청이) 낭패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자간담회에서 직원 관리 부족,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최소한 도의적인 측면에서 사과는 나오지 않았다. 민선 8기 박병규 구청장이 들어서면서 검찰의 압수수색은 충격적인 일로 파문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며 2024년 최대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광산구청은 분양가와 관련해 제공하지 말아야 할 자료를 제공했다. 10% 분양가를 깎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다 보니 다른 사정은 살피지 못한 듯하다. 실제 분양받아 입주한 우방 1차 주민들이 분양가에 대한 특혜의혹과 관련해 진실 찾기에 나서 과정과 결과에 이목이 집중하고 있다.

광산구청의 문제점은 비단 주택과 그리고 A 사무관에 그치지 않고 광산구 뮤직 온 페스티벌도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 준 것 아니냐는 내용부터 혈세 낭비 등 의혹투성이다. 또 광주시 감사위에서 절차에 맞지 않는 병가나 공가를 사용하고 연차 보상금을 받아 챙기는 등 광산구청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정·업무 실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그저 한심하다는 말밖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이처럼 공직기강이 무너져 바닥을 치는 동안 마땅히 관리 감독해야 할 구청장과 감독자들은 무엇을 했을까. 공직사회에서 사람 좋다는 말을 듣기 위해 40만 광산구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거나 유기한 것은 아닌지.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지방자치 시대가 부활한 지 30년이 훌쩍 지났지만, 성숙은 고사하고 단체장을 1극 체제의 정점으로 권력이 점차 공고해지고 있어 기대했던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음이 매우 안타깝다.

광산구의 1,300여 공직사회는 인사권을 틀어쥔 구청장의 눈치를 살피고 알아서 낮은 포복을 하고 있으니 누구를 위한 공직사회냐는 비아냥거림이 나오는 이유다.

공직의 서비스 대상인 40만 광산구민은 항상 뒷전이고 공직사회 일부에서는 불친절 등 공직기강 해이로 이어지고 있다. 공직자들은 구청장 관련 행사를 빌미로 자리를 비우기가 다반사니, 누구를 위한 지방자치인가 싶다.

가장 큰 문제점은 광산구청이 과거 군사정권 때나 있을 법한 특정 언론사에 대한 언론탄압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광산구청은 최근 출입 기자 명단에서 광산저널을 포함한 일부 언론을 제외하는 초유의 일을 자행했다. 이는 광산구청의 언론탄압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또 모든 취재는 반드시 홍보실을 경유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물론 출입 기자 명단 제외하면서 해당 언론사에는 아무런 통보나 사전 협의도 없었다.

그보다 먼저 광산구청은 일부 언론사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보내던 보도자료를 차단하고 나섰다. 이는 40만 광산구민의 알 권리를 차단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 명의로 정정 보도까지 낸 기사를 빌미로 모 언론사를 경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민주주의(民主主義)란 국민(民)이 권력의 주(主)인인 방식으로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를 말한다. 40만 구민이 주인인 광산구가 구청장 개인 소유는 아닐 것이다. 구청장의 권력이 언론으로부터 쓴소리도 견제도 받기 싫어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경지는 아니다.

무릇 왕관을 쓴 자는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 견제도 감시도 싫은데 굳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