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이케아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져 아이 2명 사망이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케아는 2천700만개 리콜 조치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리콜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폭스바켄과 아우디가 연비조작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불법사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배상 계획이 없다고 한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수백 명이 죽거나 고통을 당했지만 사건이 발생할 당시 생산자와 판매자는 오리발로 일관했다. 왜 외국계 회사들이 유독 한국에서만 배상이나 리콜에 인색할까. 우리나라가 만만한가보다. 사실 내가 봐도 만만하게 보일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수백 명의 국민이 죽거나 고통을 당했지만 나라는 뒷짐을 지고 강 건너 불구경하다가 5년이 지난 시점에 수사를 착수 했으니 당연히 만만히 볼 일이다.
광산구에서만 옥시 매출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이도 한국 중에서 특히 광산구를 옥시에서는 이도 만만히 볼일 중에 하나다.
중국 어선이 우리나라로 넘어와 어족의 씨를 말리고 있어 어민들이 죽네 사네, 하고 있는 사실이 작년 재작년이 일이 아닌데 이제야 슬그머니 해군을 앞세워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니 이도 우리나라를 만만히 볼 일이다.
고등어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발표했다가 고등어 판촉전에 나서는 어처구니없는 나라. 도대체 이 나라와 정부는 하는 일이 무엇일까. 과연 사드 배치가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한 일일까.
국민이 죽어가고 어민들이 파탄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지만 자국민 보호는 고사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나라와 정부.
특히 외국 기업들에 대해 관대하고 자비로운 나라, 소비자보다 생산자 그리고 공급자에 대해 관대한 정부의 정책.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나라인가.
소비자들도 만만히 보이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내 일이 아니고 이웃의 일도 아니니 나는 필요해서 사겠다는 논리가 소비자의 설자릴 내주고 만만히 보이는 것이다.
혹여 누가 무슨 잘못이라도 하면 정부와 자치단체는 전수조사를 해서 근절하겠다고 허둥대지만 결과는 용두사미로 벼룩 한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 다반사다.
처벌이 미미하고, 처벌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다.
가끔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세탁소를 하는데 바지 하나 잃어버렸다고 수십억을 배상하는 뉴스를 접한다.
우리 기준으로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다.
영미법에서 시행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시급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국가가 처벌의 성격을 띤 고액의 손해배상을 부과함으로써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예방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