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저널] 명분이냐, 실리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산구청과 광산구의회가 명분과 실리를 놓고 새해 벽두부터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빚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모 통신사에서 보도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구청과 의회의 정면충돌을 오히려 부추기는 양상이다.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로만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지만 구청과 의회의 중간에 서 있는 42만 광산구민을 먼저 생각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했었다고 본다.

단순하게 이번 추경안만 생각한다면 의회에서 또는 구청에서 양보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명분과 실리의 이면에 민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의회에서는 작년 12월에 올해 본 예산을 편성·확정하고 불과 1개월 만에 구청에서 전무후무한 초유의 추경을 한다고 하니 명분만 따진다면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다.

구청에서는 작년 한 해 무려 4천 건이 넘는 생활폐기물 미수거 민원으로 시달렸고 작년 12월 2024년 본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 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했으며 이후 국·시비 특별교부금과 교부세가 내려와 불가피하고 시급해 1월 추경을 추진했다는 말도 듣고 보면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이번 추경안 처리를 놓고 보면 양측의 입장이 첨예한 상태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분수령이 된 상징적인 사건이다.

광산구의회와 광산구청은 작년 아슬아슬한 동거를 함께 해 왔다.

작년 12월 열린 정례회에서 강한솔 의원은 구정 질문을 통해 박병규 구청장의 측근 인사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의회와 구청의 불편한 관계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시발점이라는 생각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수차례 의장과 구청장의 불편한 관계를 지켜봐 왔고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면충돌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낳기 충분하다. 의장과 구청장의 불편한 관계는 단순히 그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윗선까지 확대 해석이 가능하며 총선 판에 미치는 파장이 우려되는 대목이기에 영향도 적지 않을 수 있다.

구청과 의회는 42만 광산구를 이끌어가는 마차의 양 수레바퀴로 평가한다. 수레바퀴 한쪽이 가려 하고 반대쪽 바퀴가 가지 않으려고 하면 마차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마차에는 42만 광산구민이 타고 있는데 말이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 기본이다. 의회를 설득하지 못하는 구청장의 역량도 문제가 있고 명분만 따지는 의회도 민생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상처가 싸매져도 반드시 흉터는 남는 법. 그렇다고 할지라도 봉합이 먼저라고 하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더 논란이 확산하지 않도록 박병규 구청장과 김태완 의장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고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42만 광산구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