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학교행정, 지방의원 ‘잇따라 헛발질’
입력 : 2021. 04. 28(수)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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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예방접종이 예정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진행형으로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코로나19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나 정치권을 포함한 행정 등 각계의 헛발질이 잇따르고 있어 실망이 넘어서 비난마저 일고 있다.

특히 정치권 헛발질로 이개호 국회의원 발 코로나19 전염사태는 지역사회를 넘치는 긴장 상태로 밀어 넣으면서 비난이 끊이질 않고 있다.
덕분에 광산구에는 초등학생, 중학생 등 백여 명이 30일까지 자가 격리, 가족까지도 견디기 힘든 고통을 받고 있다.

학교행정의 헛발질로 어린 학생들과 이들 가족의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의 몫이고 지금까지 교육 당국은 사과나 해명에 입을 다물고 있다.

또 지방의원의 헛발질이 지역민을 넘치는 실망감에 빠트리고 있다.
광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A 광주시의원이 만취운전과 적발, 그리고 면허취소 사실을 2년 넘게 숨겨오다 최근 광산저널의 보도를 시작으로 소식을 접한 다수의 유권자를 화나게 하고 말았다.

A 시의원도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당 의원의 음주운전이 정당하다는 말은 아니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헛발질은 마찬가지. 음주운전 시의원에 대해 겨우 ‘당직 정지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림으로써 더 큰 헛발질과 함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는 등 민주당 자체가 공정하지 않은 사회를 지향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징계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을 무색하게 하고 있어 해당 의원의 내년 지방선거 공천 여부도 지켜볼 대목이다.

2018년 음주운전으로 숨진 故 윤창호 씨 사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는 사고가 아니라 살인 행위라”며 매우 엄한 법률로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들도 음주운전 자체가 잠재적인 살인미수로 여기고 있는 등 문 대통령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최근 이개호 국회의원의 코로나19 전염사태와 A 시의원의 만취운전과 적발, 그리고 면허취소,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 안일한 학교행정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 대표적인 헛발질이다.

정치인이 정치를 잘하고 특정 정당이 정책을 잘 펼쳐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지극히 정상이다. 하나 대한민국의 정치는 이를 매번 거꾸로 타는 보일러처럼 거꾸로다.
여당의 헛발질은 당연히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야당의 지지율은 왜 올라가는지.

여당인 민주당이 스스로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180석의 거대 여당이 된 것이 아니고 야당인 국민의 힘, 과거 자유한국당이 잘못으로 인한 반사이익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국민에게 잘해서 지지를 받으려는 정치인은 보이지 않고 권모술수를 통한 네거티브로 반사이익만을 노리고 서로 상대를 물어뜯는 정치판이 신물이 날 정도다.

그런데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는 우리 모두를 또다시 정치 난장판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모든 스포츠 경기는 반드시 점수를 내야 이기고 점수를 내지 못하면 비긴다. 점수를 단 1점도 내지 않아도 이기는 이상한 정치판이 주변을 서성이며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도 호남이 멀어지는 이유도 점수를 내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억지로 야당의 잘못만을 들춰내려는 어리석음에 있다.

집권당과 정부의 헛발질이 오죽 심하면 역대 급으로 지지율이 떨어질까 싶다. 야당도 지지율이 올라간 것은 자신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여당의 헛발질에 감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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