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저널] 박근혜 정부가 탄핵을 받은 이유는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이유다. 광산구청이 청와대도 아니고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대통령도 아닌데 비선 실세를 골재 업체에 보낸 것은 뭔가 착각을 해도 단단히 한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거림이 나오는 이유다.

민선 7기 김삼호 광산구청장의 행정행위가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Y개발 대표가 광산구체육회 간부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에 대해 광산구는 이례적으로 김삼호 구청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놓았다.
김삼호 구청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입장문은 진실 공방의 의혹에 대해 구체적이고 낱낱이 설명하고 있어 오히려 의혹에 의혹의 꼬리를 물고 있다.

또 입장문에서 ‘최후의 발악이다.’, ‘공직자가 협박을 받고 있다’, ‘공권력 농락과 골재업체의 작태’ 등 골재선별업체를 극단적인 직접 화법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자신이 직접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광산구 체육회 간부를 Y개발에 보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골재 사업을 해온 Y개발 측으로부터 일부 공직자가 협박을 받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불가피성도 피력했다.

하지만 이는 상당한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공직자가 협박을 받고 있다면 받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사법당국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또 공직자도 아닌 광산구체육회 간부를 해당 업체를 방문하게 한 것 자체가 오해의 소지를 낳고 있으며 몹시 부적절하다.

더구나 이 간부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삼호 구청장 후보 캠프의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인사라 비선 실세로 보일 수밖에 없어 구청장의 도를 넘은 행위는 법적 책임을 묻기에 충분해 보인다.

특히 광산구체육회 간부가 정말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면 뇌물 또는 금품수수 논란은 일지 않았을 것으로, 지역 사정을 잘 안다는 광산구체육회 간부는 결국 지역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2019년 11월, 1년 기한으로 신고 수리 즉 허가를 해 줬다는 대목이다. 방대하게 훼손된 환경을 원상 복구하기 위한 조건부 신고 수리라고 하지만 이미 3차례나 불법으로 인해 고발한 해당 업체에 대해 무슨 이유든 허가 자체는 불법이라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또 허가는 해당 부서의 과장 전결 사항으로 구청장이 나서 왈가왈부한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닐까. 만약 불가피한 이유로 허가를 했다면 고발된 행위에 대한 철거와 원상회복이 전제돼야 한다.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허가는 불법이다. 허가에 관련한 공직자의 책임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다.

나아가 김삼호 광산구청장의 구체적인 견해 표명이 오히려 구청장까지 개입한 굴절된 행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어 충격마저 주고 있다.

영업정지 3차례, 고발 3차례 그리고 소송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업체를 믿고 원상 복구하기 위한 조건부로 신고를 수리했다는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행정이라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허가와 관련한 뇌물, 금품수수 의혹이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광산구의 ‘엄정한 수사로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는 입장은 지역사회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
김삼호 구청장이 비선을 보낸 사실 자체에 대한 적법 여부와 불법으로 수차례 고발된 업체에 대한 조건부 수리도 누구의 지시를 받고 어떻게 이뤄졌는지 또 적법한지도 엄정한 수사로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민선 4기부터 6기까지는 청소업무를 맡았던 공직자가 인사특혜를 누렸다면 민선 7기 3년은 골재선별업체와의 유착과 금품수수 그리고 승진과 영전 등 내부인사까지 광범위한 영역까지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는 의혹이 진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조영문 광산저널 대표